“반도체 학과 정원은 지방대학 정원 재배치로 확보하고 수도권 대학 및 지방거점 대학은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을 산업인력 양성기능으로 만 여기면 곤란 .. 교육학자들 나서야

대구교육감을 지낸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은 29일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2개 의제를 새 정부가 풀어야할 교육과제로 제시했다.

우 총장은 먼저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으로 급격하게 떨어진 기초학력 문제를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그는 "우리 교육기관들이 고민해야 할 과제는 코로나 세대 학생들의 단절된 교육을 어떻게 회복시켜 그들에 우리사회에서 제대로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서는 "시도교육청에 돈이 남아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못써서 생기는 오해"라며 "화장실 양변기 설치율이 30% 정도에 그치고 남학생들은 체육시간 마치고 옷 갈아입을 탈의실 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부동산값이 올라 세금이 많이 걷혀 교부금이 늘었지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교부금 총액은 줄어들수 밖애 없다"며 "그땐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육성론에 대해서도 "교육을 단순히 산업인력양성하는 기능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 부분이야 말로 교육전문가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 초등 5세 입학-대학 3년제 개편 .. 입직연령 3~4세 낮춰야

우 총장은 이어 학제 개편 등을 통해 입직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한 살 낮추고 대학에 3학기제를 도입,  재학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인구소멸에 따른 저성장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입직연령을 낮춰 평생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며 “입직연령을 2년만 앞당겨도 10%의 인구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현재 우리나라 평균 입직연령은 26.3세이다. 반면 OECD 평균은 22.8세, 영국 20.4세, 독일은 21.7세로 우리보다 낮다.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 우 총장은 수능시험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수능을 문제은행식 출제를 통해 자격고사화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래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정상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는 것에 맞춰 수시모집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현행 5지선다형 수능시험으로는 미래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기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수시확대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시 중시 정책과 다른 시각이어서 주목된다.

우 총장은 다만 수시모집을 확대할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성과 공정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는 고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폐지론까지 나왔던 교육부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부'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이제는 학교안에 있는 학생들 뿐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까지 보듬는 정부차원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 총장은 교문을 중심으로 안팎의 청소년을 구분, ‘교육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보다 유아 의무교육이 더 중요 .. 유보통합 서둘러야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촉구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교육부가 쥐고 있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야만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으로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지금처럼 서울이건 대구건 모든 교육청이 국가에서 정한 동일한 교육과정을 가르치는데 이게 무슨 교육자치냐"고 반문했다.

자사고와 외고 존폐 역시 시도교육청에 맡겨 다양한 학교체제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아교육과 관련해서는 고교무상교육보다 유아 의무교육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고 유보통합 역시 균등한 교육-보육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미룰일이 아니다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우 총장은 코딩교육보다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이 디지털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딩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스킬이 아니라 컴퓨터와 소통하며 응용하고 융합하고 창의하는 컴퓨팅 사고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우 총장은 또 수도권과 지방거점대학은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고 반도체 학과 등 첨단학과 입학정원은 지방대학 정원 재배치를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국어-베트남어도 제1외국어로 .. 교육감 임명제 바람직

이외에 영어만 제1외국어로 할 것이 아니라 중국어와 베트남어도 제1외국어로 지정, 접근성이 높은 외국어 교육 실시를 주장했다. 이를 통해 다문화 학생들에게도 고른 기회를 부여하고 이중언어 교육 효과도 기대할수 있다고 밝혔다.

교원 양성과 관련해서는 복수전공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임용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그래야 복수전공을 통해 다교과 지도 역량을 갖추는 것이 교육과정편성이나 시대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수 있다는 논리다.

개편논의가 활발한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임명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총장은 "보수정권이 집권하면 보수교육하는 것이거 진보정권이면 진보교육하는 것이다. 교육자치라고 해서 교육감마다 다른 교육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선출제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