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안병만-김인철 장관 배출.. 사제지간 인연 깊어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대입 정시 확대와 자사고 부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3일 인수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학의 정시 확대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 온당하는 게 1차적인 인식"이라고 말했다.
또 자사고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에서 축소 내지는 폐기 쪽에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 기능상 유지하거나 또는 존속하는 차원의 교육부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자사고 부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정시확대와 자사고 지위 유지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또 교육부에서 당장 해야 할 일로 "학부모, 재학생, 교수, 교사, 교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계는 초, 중, 고등 교육계를 포함해서 대학의 성장 기능이 결국 우리 학교,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보고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향한 추가적인 노력, 그리고 지역 소멸이라는 탄식 섞인 그런 부정적인 표현들이 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배가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대학등록금 인상에도 강한 의지를 여러차례 밝힌바 있어 향후 교육부의 대학등록금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0년 대교협 회장 취임사에서 "법령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인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대교협 회장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바로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첫번째 임무로 법령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협의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회장을 맡고 있던 2019년 11월에도 사총협 명의로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요구를 했다. 사총협뿐 아니라 지난 1월 대교협 정기총회에서도 총장들은 등록금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09년부터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하면서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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