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법정구속, 교총 '시필귀정' 전교조 '표적수사' 엇갈린 논평
이청연 법정구속, 교총 '시필귀정' 전교조 '표적수사' 엇갈린 논평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7.02.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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놔물수수 혐의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법정 구속된 9일, 교총과 전교조는 확연이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교총은 9일 논평를 내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사필귀정 ’의 판결이라며 그동안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수많은 문제점들이 양산되어 온 만큼 허울 좋은 직선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폐지 등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교육계의 많은 비판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차제에 교총이 수차 주장한대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조교 송재혁 대변인은 진보교육감을 겨냥한 표적수사이고 가혹한 형량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진보교육감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법원이 진보 진영을 겨냥해 편파적이고 지나친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수진영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일부 교육감들의 탈선을 이용해 교육자치제의 논점을 흐리려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교사들도 교육감 선거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선거 공영제를 통해 교육감선거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교육감 직선제를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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