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교장 공모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교사가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20년 이상의 오랜 근무와 연수, 연구 등을 통해 검증 절차를 거쳐 교감을 거친 후에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받아 교장이 되었는데 노무현정부시절 능력 있는 평교사를 교장으로 발탁하자는 취지로 무자격교장공모제가 실시되었다. 지난10년간 진보교육감들은 그들의 우군인 전교조 출신을 교장으로 만들기 위해 혁신학교확대와 동시에 무자격교장공모제를 대폭 확대하였다.

현재 혁신학교는 총 2165개교로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31개교로 가장 많고, 서울 216개교, 전북 90개교, 전남 132개교, 인천 107개교, 경남 91개교로 진보교육감 출신 지역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반면 보수 교육감 지역인 대전 26개교, 경북 60개교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무자격 공모 교장은 2007년 시행 첫해 15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9년 67명, 2020년 60명, 2021년 47명으로 14년 동안 총 351명으로 23.4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지난 5년간 공모교장의 71%가 전교조 출신으로 선발되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한 교육계의 반응은 일선 현장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특정 세력의 지지를 받아 오히려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릴 수 있고, 도서벽지 근무를 회피하는 교직풍토 조성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으며 열심히 수업하고 근무하는 교사보다 인기영합주의 교사, 교육감에게 아부하고 눈치만 살피는 교직풍토 조성이 우려되며, 직선 교육감의 코드, 보은, 낙하산 인사나 특정 교원단체 출신의 교장 만들기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한국교총이 교원 1645명의 여론조사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 교원의 81.1%가 반대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봐야 한다. 혁신학교는 2009년 좌파성향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등장하여 이후 2010년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전북, 강원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자 이들지역 모두 혁신학교가 생기면서 진보교육감의 상징이 되었다. 혁신학교는 입시와 경쟁보다는 교사와 학생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학생들에게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 및 다양화를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되었으나 얼핏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교육 현장에서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2017년 교육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혁신학교 고교생은 11.9%로 전국 고교 평균 4.5%와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교과의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3%선에서 2018년에는 6.6%로 급증하였다. 이렇게 기초학력 미달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혁신학교는 토론, 활동식 수업을 내세워 교과수업을 경시하고 시험도 제대로 치지 않는 현상이 초래되다 보니 학력미달 학생이 속출하고 있다.

2. 교육은 평등 교육 못지않게 수월성 교육도 중요하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기까지는 우리 교육의 힘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양질의 교육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여 우수 인재들이 첨단기술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지금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평등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실상은 전체학생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수한 인재 몇 명이 국가의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는 미국의 빌게이츠나 스티브잡스 같은 인물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60년대 초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60불 정도의 세계 최빈곤 국가였으나 박정희 대통령, 이병철회장, 정주영회장 같은 탁월한 인물이 배출되어 우리나라 산업화에 성공하였다. 이렇게 수월성 교육을 통한 유능한 인재 배출이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다. 더구나 자율형사립고는 설립자가 많은 재산을 투자하여 영재교육에 기여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원하기는커녕 온갖 구실을 붙여 학교 폐지를 조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북 상산고등학교가 2003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뒤 지금까지 투자한 돈만 439억 원이 넘는다. 이렇게 많은 재산을 출연하여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데 진보 전북교육감이 자사고 폐지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자사고와 특목고는 우수 인재 배출 뿐만 아니라 교육예산이 절약되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

3. 이념과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역사교육 실시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였다. 역사는 춘추필법에 입각하여 가감 없이 후세들을 위하여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정파나 이념에 사로잡혀서는 안된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역대 정권이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역사를 그들의 입맛에 맞도록 재단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박근혜정부 시절 좌편향 역사교육을 바로잡겠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다가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교훈 삼아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전 정부보다 더 심하게 역사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심지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 지필 책임자 몰래 무릇 213군데나 수정하였다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참여한 것을, 통합된 광복군은 대한민국 국군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 토대가 되었다고 한 발언은 잘못된 역사 인식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국가보훈처와 좌파 시민단체들 까지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검토하자는 주장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북한 정권수립에 큰 기여를 하였고, 북한 김일성정권에서 노동상,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6.25 남침에 주도적 역할을 한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추서하자는 생각은 역사 인식에 너무나 문제가 많다. 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교육정책과 역사 인식을 깨달아 후세에 부끄럽지 않는 족적을 남기기 바란다.

김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