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종 칼럼] 대학기본역량평가 대학들 불신 .. 전면 혁신해야
[박은종 칼럼] 대학기본역량평가 대학들 불신 .. 전면 혁신해야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1.10.03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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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2021년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들의 반발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이제 이 평가의 근본적 평가 프레임을 혁신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피평가 기관인 국내 대학 84%는 현행 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평가가 정작 핑평기관인 대학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교육부의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에선 인하대 성신여대 성공회대 등 일반 4년제 대학 25개교와 전문대 27개교 등 52곳이 ‘일반 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했다.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이 최근 시해한 전국 일반대학 48곳과 전문대학 99곳 등 147곳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방식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일반대학의 83.7%, 전문대학의 79.8%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적어도 대학들이 현행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는 극심한 불신과 반발을 갖고 있다는 통계이다.

2021년 ‘이번 3주기 진단평가 결과가 개별 대학의 역량을 잘 반영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한 대학이 30%에 그쳤다.
특히 대학 기본역량평가를 준비하면서 일서 대학들이 고액의 회계, 예산, 인력 등을 허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퍼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준비하면서 외부기관 컨설팅을 받았다고 응답한 대학은 16개교였고, 이 중 절반 이상이 ‘5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 비용이 소요됐다’고 응답했다. 그 외 인력 등도 상당히 투여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선 대학에서는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한 대학기본역량평가의 프레임과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평가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묻는 주관식 문항에서는 일반대와 전문대 등 모두 ‘평가 준비 때문에 대학의 교육·연구기능 마비’와 ‘대학인증기관 평가와 중복’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동안 교육부가 채찍과 당근으로 진단을 준비하는 대학에 고액 컨설팅 과외가 붙는 게 당연한 생태계를 만들었고 줄 세우기로 하위 몇 %를 걸러내는 지금의 방식은 어떤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환경과 질을 확보하는 방식의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인센티브가 예산이라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전체 대학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로 3주기를 맞고 있다. 평가 요소인 학생 충원율과 교육 여건,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부정·비리 등을 점검해 재정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인구 절벽과 학령기 대학 충원 인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학생 충원율 등도 현실적인 지표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평가위원들도 각 영역별로 새로운 평가자로 바꾸고 평가 지표를 현실적 여건에 맞게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정량적 평가 위주에서 각 대학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은 평가를 받는 체제로 평가 시스템도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3주기 대학평가 결과를 토대로 3년 뒤 제4주기 대학기본역량평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예산 지원 등 당근책으로 일선 대학을 옭아매지 말고 까 대학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혁신과 개혁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단순시 재정지원대학 지정 여부로만 평가 결과를 재단하지 말고 각 대학들이 각각 우수한 평가 요소를 스스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대학기본역량평가의 틀을 확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3주기를 맞은 대학기본역량평가를 전면 재검토하고, 현행 평가가 정말로 대학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와 방법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성찰과 숙고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점수와 등수를 매기는 평가를 지양하고, 조든 대학들이 자기 대학에서 특별히 잘 하는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안, 적용해야 해야한다.

아울러 대학들이 용역, 하청 등으로 천문학적 예, 비용을 허비하는 현행 제도와 평가 체제를 전면 개혁을 위한 숙고와 성찰을 하기를 기대한다. 야단치는 평가가 아니라, 칭창, 지원하는 평가로 일선 대학들의 사기진작책을 모색하는 게 우선적 관건이다. 학생 현행 지표인 충원율과 교육 여건,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부정·비리 점검 등이 대학기본역량평가에 적합한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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