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2021~2030 중기교육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30년까지 유,초·중등교원 감축 전망치를 내놨다.

2030년까지 교원정원 추계는 교육부의 연도별 신규임용 계획과 퇴직교원 예상 규모 및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안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교육부가 교원채용 규모를 기준보다 높게 잡았을 때와 낮게 잡았을 때를 각각 가정해 산출했다.

◆ 초등 =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공립초등 교과교원 수를 추계한 결과 2021년 16만 2000명에서 2030년 14만 4400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교원선발 규모를 2900명으로 할 경우 올해 대비 1만 8000명이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교원 신규임용을 연간 3100명, 최대치로 잡을 경우 2030년 초등교원 정원은 14만 6400명으로 지금보다 1만 5600명이 준다.

초등 비교과교사는 2022년 1만 1112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완만하게 감소, 2030년 99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8~2020년 비교과교사의 평균 증가율인 6.59%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전제로 한 추계다.

교육부가 정한 교원선발 범위에서 비교과교사를 가장 많이 뽑을 경우 2030년에도 지금처럼 1만 1000여 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30년 초등에서 교과교사 대비 비교과 교사 비율은 7.74%까지 치솟는다. 

반면 초등 교장·교감은 교사 감축과는 달리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학생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 등 학교 신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점과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이에 따라 초등 교장·교감 인원은 2021년 1만 2380명에서 2030년 1만 2914명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수교사 역시 학교신설 등의 영향으로 2021년 5487명에서 2030년 7518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퇴직교원은 2021년 3500명에서 2025년 5500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이후 5000명 내외에서 유지될 것으로 분석했다.

◆ 중등 = 중등교원 연간 신규 채용 규모는 오는 2030년 2600~3000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퇴직교원은 2021년 4600명에서 2025년 6600명으로 늘어났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30년 4000명 가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근거로 공사립 포함 중등교원 정원 전망은 2021년 24만 5100명에서 2030년 22만 600명으로 2만 4500여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신규 채용인원을 연간 3000명으로 가정하면 2030년 22만 5900명이다. 같은 기간 중등교원 감소폭은 대략 1만9200명이다.

◆유치원 =유치원 교사는 2021년 5만 4000명에서 2030년 4만 9000명으로 완만하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0.63명에서 10.05명으로 완만하게 감소된다.

보고서는 교육부의 교원수급계획은 초등 및 중등의 교과교사에 한해 발표하기 때문에 유치원 교원 수 전망에 정부의 채용계획을 고려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전제하고 대안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적절한 값을 설정한 뒤 학생 수 전망치에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곱하는 방법을 고려해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