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초중고 기간제교사 1만 2300명 늘었다.. 정찬민 의원 지적
문재인 정부 5년 초중고 기간제교사 1만 2300명 늘었다.. 정찬민 의원 지적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1.10.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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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김민정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1만 2,300여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5만 4,584명으로 전년보다 3,877명 증가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보다는 1만 2,356명 늘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2017년 6,576명에서 2021년 9,566명으로 45.5%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중학교는 1만 5,663명에서 2만89명으로 28.3%, △고등학교는 1만 9,989명에서 2만 4,929명으로 24.7% 늘어났다.

반면 정규직 교사는 2017년 38만 6,014명에서 올해 38만 998명으로 지난 5년간 5,016명 줄었다.

또한 정 의원은 기간제 교원 중 단기계약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교육부가 정찬민 의원실에 제출한 ‘유·초·중·고·특수·기타 학교 전체 기간제 교원의 계약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간제 교원 중 무려 72.4%가 단기계약을 통해 고용되었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계약은 54.1%(3만 3,566명),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계약은 15%(9,277명), 3개월 미만 단기계약은 3.3%(2,019명) 이었다. 한편 1년 이상 2년 미만 계약은 14.9%(9,261명) 2년 이상 3년 미만은 7,6%(4,730명), 3년 이상 장기계약은 5.1%(3,141명)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주지도 않으면서, 짧은 계약 기간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는 것도 의문이며,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교원 수급 정책과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교육계에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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