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조, 학교 스쿨넷 설치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경기교사노조, 학교 스쿨넷 설치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9.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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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노조가 27일 스쿨넷 사업자 선정과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사진은 황봄이 경기교사노조 부위원장(가운데)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맨 오른쪽)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단위학교에서 스쿨넷 사업자를 선정토록 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경기교사노조가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경기교사노조는 27일 스쿨넷 사업과 관련 ▲교사의 행정업무 가중 ▲업체 간 과열 경쟁에 따른 부정 비리 발생 우려 ▲학교현장의 의견 무시한 일방적 행정 처리 등을 문제 삼아 공익 감사 청구에 나섰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날 오후 1시 1831명의 청구인단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정수경 위원장은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학교 현장의 요구와 동떨어진 교육청의 독단과 독선을 규탄하며, 공익감사를 통해 부당한 정책추진으로부터 학교현장이 보호받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 ‘4단계 스쿨넷 사업자 선정 방식 사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청의 스쿨넷 사업자 일괄선정에 99.6%(2647개 중 2639교)의 학교가 찬성하고 사업자선정 위탁동의서 등 상세 서류까지 제출받았다.

그러나 학교와 어떠한 협의나 사전 논의도 없이 돌연 9월 중 ‘학교별 사업자 선정 방식’을 추진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스쿨넷은 학교의 성적, 출결 등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회선과 함께 고도의 보안 장비가 포함되며, 각 학교의 회선은 각 교육지원청의 회선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전문적인 통신망 영역과 장비 등을 가자고 있는 교육청이 일괄 선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스쿨넷 사업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학교에 없으며, 각 지역교육청과 소속학교가 다른 업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전산망에 문제 발생 시 통신사 간 문제 파악 및 해결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업체별로 책임을 회피 등이 예견됨에도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면피행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경기도교육청을 비난했다.

실제 교육청이 추진하는 대로 개별학교별로 진행하면 도교육청의 전문인력 10여명이면 충분한 4단계 스쿨넷사업을 교육에 전념해야 할 1만여명의(2,647개교✕4명) 교직원이 담당하게 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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