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김민정기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이 시행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은 정원 1,122명 중 현원은 1,020명에 불과했고, 정원 대비 배치 비율은 전국 평균 90.9%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정원 대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비율이 66.7%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대전 75%, 대구 77.6%, 경남 79.5%, 충남 81.8%, 세종 85.7%, 광주 86.2%, 울산 87.5%, 충북 88.1%, 경북 88.5%, 경기 90.4%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경기남부청 ‘학교전담경찰관’ 비율은 93.3%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기북부청 ‘학교전담경찰관’ 비율은 82.5%에 불과했다.
인천 92.6%, 강원 94.8%, 부산 96.9%, 전남 98.6%로 정원 대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전국 평균 이상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정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 105.2%, 전북 101.5%로 두 곳만 정원 대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비율을 충족했다.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정원수와 전국 초‧중‧고 학교와 학생의 수를 비교한 ‘학교전담경찰관’ 비율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실제 교육부가 제출한 ‘2021년 교육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등 학교와 학생의 수는 12,112개교에 5,374,515명이다. ‘학교전담경찰관’으로 배치되어 있는 1,020명의 인력이 1인당 11.8개교 정도를 담당하며,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는 5,269명 정도이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 1인이 담당하게 되는 학교와 학생의 수가 많아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2012년에 도입되어 학교폭력‧청소년 선도 업무 전담 경찰관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상담하고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 업무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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