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사립 교사 채용 교육청 위탁 및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이 24일 공포됐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은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사립학교법 개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적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사학경영자와 단 한차례 협의도 없이 다수당의 횡포로 법안을 개정한데다 대통령 재의 요구에도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고 개탄했다.

이어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학 말살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인재 양성을 어렵게 하고 교육을 통한 국가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 사학인은 사학을 말살하는 사립학교법 철폐를 촉구하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더불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사학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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