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출신 승진 도구로 전락한 내부형 교장 공모제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당초 취지는 능력있는 젊은 교사를 발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다수 응모 교원을 둘러리로 세우고 전교조 출신 교장선발을 위한 도구로 완전히 전락하였다.

올해 1학기 내부형 교장 공모제로 임용된 초·중·고교 교장 29명 중 72.4% 인 20명이 전교조 출신이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교장 238명 중 64.7%인 154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앞으로 차기 정권은 보통교육을 망치고 있는 문제 많은 교장공모제를 반드시 폐지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교육정책 대못 박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지난 5월 13일, 국가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일부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6월10일 국민의힘 의원 6명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 민주당 의원 9명만 참여한 가운데 통과되었고 지난 7월1일 본회의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의결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1년 후 시행되며 내년 7월 중순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다.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은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 협의체 대표,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 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추천 각 1명, 시·도지사 협의체 1명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초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을 지양하고 적어도 5~10년의 일정표를 가지고 중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교육학자들이 추진을 주장하였다. 이 정도의 시간이면 당장의 이해 당사자 간 갈등과 충돌을 유보하고 조정하면서 사회적 합의도출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를 설치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고 내세우면서도 정작 야당을 철저히 배제하고 현 정부의 공수처 날치기 통과와 같이 기습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처리하였다.

가장 큰 문제점은 문재인 정권 임기 중 국가교육과정 개정과 2028년 대학 입시 등을 결정하면 차기 정부가 그 결정을 되돌리기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임기 말 문재인 정부가 차기 정부 교육정책을 사실상 결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신설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친 정부인사 중심의 정책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크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현정부는 당초 12월 말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강행하려다가 국민의 반발에 부딪혀 1년 유예하여 내년 7월에 설치하게 되었다. 만일 내년 3월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이 승리하면 현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이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정권이 교체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잘못된 교육정책들이 수정될 것이다.

운동권과 전교조만 챙기는 문재인 정권

설훈 의원 등 여권 의원이 민주화 유공자와 자녀에게 교육, 취업, 의료, 대출지원을 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정서를 외면하고 대법원이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안인 전교조 해직 교사의 해직 기간 임금 소급지급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해직 기간 미 지급된 임금 5225억원, 해직 기간 호봉 인상으로 인한 보수 증가액 7104억원, 연금 1742억원 등 1조 407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1인당 평균 7억9천만원이 지급된다. 여당의 특별법 추진은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현행법으로 안되니 무리하게 특별법을 만들어 전교조의 비위를 맞추는 문재인 정권의 친 전교조 우대정책에 기인한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전교조 해직교사 임금소급지급 특별법을 중지하고 이 막대한 예산을 낙후된 비수도권 학교의 교육환경개선과 OECD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예산에 투입하기 바란다.

일부 진보교육감의 잘못된 인사 정책과 말실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018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도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채 한 혐의로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되었다.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교사 5명 중 4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이들은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해직되었다. 다른 1명은 전교조는 아니지만 2002년 대통령선거 후보를 인터넷에서 비방한 혐의로 집행 유예형을 받고 퇴직했다.

조교육감은 채용과정에서 실무진을 배제하고 전교조 출신인 교육감 비서실 실장에게 맡겨 외부 심사위원 구성, 서류 면접점수를 이들 5명에게 지원자 17명 중 1등에서 5등에 해당하는 점수를 주어 합격시켰다. 이는 명백한 전교조 보은 인사이며 과도한 인사남용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부산 김석준 교육감도 조희연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전교조 출신 4명을 특채하였고 뿐만아니라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이모 감사관을 2015년에 임용하여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해 논공행상에 따른 보은성 인사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의 시간' 책 사진과 함께 “온가족이 조리돌림을 당하는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살아 돌아온 그가 고맙고 또 고맙다. 뚜벅뚜벅 헤쳐나가는 그의 한걸음 한걸음을 응원한다”고 하였다.

조국 전 장관은 딸 조민이 논문 저자 부당등재 의혹과 자기소개서 허위경력 서술 및 이를 통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되고 해당 의혹으로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심과 2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있다.

조국 일가족과 일부 사회지도층의 부도덕과 불공정이 온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있는 상황에서 명색이 현직 교육감이 과거의 친분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인 정의와 공정을 부정하는 언행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김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