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10월 7일과 12일 두 차례 나눠 실시된다. 내년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것이어서 진보교육감 진영에 대한 국민의힘 측 공세가 그 어느 때보다 거셀 것으로 보인다.

◆10월 8일 서울, 인천, 경기 등 8개 교육청 국감.. ‘교육감 리스크’ 관심 집중

국회 교육위는 우선 10월 7일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남, 세종, 충북, 강원 등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서울과 인천교육청 국정감사는 ‘교육감 리스크’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의 공수처 수사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인천교육청은 교장공모제 시험지 유출 등 도성훈 교육감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어 12일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9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28곳에 이르는 대학 및 대학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10월 14일과 17일 실시된다.

14일은 서울대, 인천대, 방송통신대, 서울교대, 과기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등 8개 대학과 서울대병원, 서울대 치과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강릉원주치대병원 등에 대해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19일 국정감사는 경북대, 부산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제주대 등 5개 대학과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이다.

교육위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21일 교육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된다.

◆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 .. 고교학점제, 교육격차, 과밀학급 등 쟁점

한편 올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점과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치러지는 것이어서 여야 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초중등 분야는 고교학점제, 과밀학급 해소, 교육회복지원, 학력격차 및 기초학력 보장,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립, 초중고교 원격수업, 초등돌봄교실, 미인가 대안학교,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2022 교육과정 개정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핵심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는 야당의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준비 부족에 대한 질타와 함께 대입제도 개선 방향에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지역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문제와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 사업도 뜨거운 이슈다.

2학기 전면등교와 학교방역 실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 등 코로나 현안도 작년에 이어 관심 사안이다.

특히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교육격차 심화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교육당국의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 부산대 국감선 조민 입학취소 공방 ..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도 도마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과정 개정을 둘러싼 논란, 미인가 대한학교의 부실한 관리, 학교폭력 대책 등도 이번 국정감사 이슈로 꼽힌다.

고등교육 분야는 대학기본역량진단 사업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 사건이 쟁점이다. 지난 8월 발표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52개 대학이 탈락했다. 인하대, 성신여대, 군산대 등이 특히 주목을 끌었다. 교육부 평가의 적절성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조민 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와 관련된 내용도 뜨거운 감자다.

이와 더불어 지방대학 육성, 대학등록금, 대학 연구윤리 및 비리사학 등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이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의 문제 제기가 예상된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