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 교사 처우를 살펴보면, 초임교사의 연간 법정급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OECD 평균보다 적었다. 교사 근무여건의 바로미터가 되는 학급당 학생수는 OECD국가들보다 2~3명 많았고 교사 1인당 학생수도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초중고 모두 많았다.

교사들의 연간 수업일수 역시 OECD 국가 평균을 웃돌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같은 내용의 'OECD 교육지표 2021'을 분석해 16일 발표했다. OECD는 매년 46개국(OECD 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8개국)을 대상으로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국·공립학교 교사 처우를 살펴보면, 초임교사의 연간 법정급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OECD 평균보다 적었지만 15년차 교사는 더 많았다. 교사 급여는 봉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2020년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의 초임은 3만3477달러로 OECD 평균 3만4942달러보다 1465달러 적었다. 중학교 교사의 초임급여는 OECD 평균보다 2577달러 적은 3만3539달러였다. 고교 교사는 5011달러 적은 3만2800달러다.

우리나라 고교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중학교와 달리 교원 연구비 등 법정 수당으로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있어 이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아 초·중학교 교사보다 적게 나타났다.

15년차 초등학교 교사의 법정급여는 5만9103달러로 나타났다. OECD 평균보다 1만12078달러 많았다. 중학교 교사는 5만9165달러로 OECD 평균(4만9701달러)보다 9464달러 많았다. 고교 교사의 법정급여도 OECD 평균보다 6509달러 많은 5만8426달러였다.

그러나 이같은 법정급여 비교는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미국 등 OECD 일부 국가 사정을 감안하면 단순 비교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또 OECD 국가들이 우리나라처럼 기간제교사의 보수까지 반영했는지도 확실치 않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또 교사 최고호봉도 초등은 9만4108달러로 OECD 평균 5만 8072 달러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우리는 교직경력 37년, 근속가봉 7호봉을 기준으로 책정한 반면 OECD 국가들은 최고호봉 기준시점을 교직 26년으로 정해 우리와는 10년 이상 차이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국의 교사채용 조건이 모두 달라 단순히 우리나라 고경력 교사들이 OECD국가들보다 보수를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현재로선 확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급여와는 달리 교사들의 교육여건은 여전히 OECD 국가들보다 힘들다.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중·고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초등학교는 OECD 평균과는 여전히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 고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19년 기준 초등학교 16.6명, 중학교 13.0명, 고등학교 11.4명이다.

OECD 평균은 초등학교 14.5명, 중학교13.1명, 고등학교 13.0명으로 초등학교에서는 OECD보다 높고 중고교는 낮았다.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지난 2018년 조사때 16.5명 보다 0.1명 늘었는데 이는 지난 2012년 흑룡띠 해에 출생자가 급증한 탓이다. 교육부는 출산붐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2020년 조사에서는 다시 예전처럼 학생수가 줄 것으로 내다봤다.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산출하지 않았다.

교사의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 183~186일보다 많았다. 다만 교사 연간 순 수업시간은 OECD국가들고 비교해 우리나라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우리는 680시간인 반면 OECD국가 평균은 791시간이다.

그러나 순 수업시간은 점심시간과 중간 휴식시간, 공휴일(국경일 및 정규방학) 등을 제외한 정규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만을 수업시간에 포함했다.

수업준비활동, 생활지도 등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어서 단순 시간수 만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