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서울시교육청의 세계잉여금이 1조 6990억원에 달하고 재정안정화 기금이 2조 3056억원에 이르는 등 지방교육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지적은 교육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월금이 많은 것은 방학중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데가 학생수 감소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누리과정 지원비와 인건비가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지방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되는 이유로는 학급당 학생수감축과 같은 교육환경개선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를 꼽았다.

조 교육감은 "OECD 국가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건물관리 유지에 필요한 학교기본운영비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아 학생수 감소를 반영한 재정규모 축소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의 공공성 수요가 증가하고 노후교실 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 수요가 꾸준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예컨대 지난 2012년 시작된 누리과정을 비롯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공공성 강화에 2022년부터 4년간 5조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기초학력보장, 다문화교육, 고교학점제, AI 융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도 1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초학력보장 1,000억원, 고교학점제 1,000억원, 직업교육 1,000억원, 다문화교육 300억원, 특수교육 1,000억원, 생태전환교육 500억원, 학교밖청소년지원 200억원, 디지털기반 학교교육 전환 3,000억원, AI기반 미래융합교육 2,000억원 등 향후 재정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이외에 지난 1970~80년대 지어진 학교시설들이 40~50년 경과하면서 개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면서 낡고 오래된 학교 건물을 미래 환경에 맞도록 새롭게 조성하는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에도 내년부터 4년간 2조원 이상이 팔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글 끝머리에 “교육재정을 영구히 확대해야 한다거다 모든 종류의 재조정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피상적으로 학생수 감소와 교육재정 축소를 연결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9일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방교육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남희 기재부 재정제도과장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9월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앙-지방 상생을 위한 1,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실었다.

그는 이글에서 "지금의 교육재정교부금 제도하에서는 초·중등학생 1인당 교육재정 규모가 계속 증가해, 교육 지자체에 재원이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며 “현재와 미래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