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하나”.. 교육회복사업 학교자율성 무시 논란
“새마을운동 하나”.. 교육회복사업 학교자율성 무시 논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9.09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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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시성 사업 강요 .. 전교조 "즉각 철회" 요구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회복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강제하는 바람에  '새마을운동 하느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회복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강제하는 바람에 '새마을운동 하느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회복지원사업을 시행 하면서 전시성 사업들을 일선학교에 강요, ‘2021년판 새마을운동’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각급학교에 보낸 교육회복지원사업 안내 공문을 통해 교과보충과 사회성 결손 회복을 위한 사업 이행을 지시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각종 사업을 선택사업과 필수사업을 구분하고 특히 필수 사업은 교육청 지시대로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업 대부분이 기존에 학교교육계획서에 포함된 것을 이름만 바꿔 추진하는 것이어서 전시 행정이라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9일 성명을 내고 "교육회복이라는 이름아래 온갖 전시성 사업을 나열하며 학교에 강제하는 것은 자율성을 강조해온 서울시교육청 시책과 맞지 않는 처사"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코로나19 4단계 상황에서 등교확대로 인해 학교들은 하루하루 살얼음판 같은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내려보낸 사업시행 공문은 너무 충격적”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교육회복 사업 중 필수 사업에는 빨간색으로 글씨를 강조, 학교는 꼼짝말고 시키는대로 하라는 행정지시를 강제하고 있다"며 "그동안 강조했던 학교자율성은 어디로 갔는지, 시계를 거꾸로 돌려 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회귀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학교들을 교육과 방역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주어진 예산도 사용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교육회복예산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사업들을 일일이 강제할 것이 아니라 학교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수 있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성명에서 ▲강제성 공문 즉각 철회와 담당자 사과 ▲전시성 사업 전면 재검토 ▲각종 계획수립 시 교사의견 존중 ▲학급당 학생수 감축및  정규교사 확보 등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이행을 촉구했다.  <기사제보 edupres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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