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포럼, ‘개방형 온라인 시민경선’ 제안 .. 보수교육감 단일화 성공할까?
한국교육포럼, ‘개방형 온라인 시민경선’ 제안 .. 보수교육감 단일화 성공할까?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9.07 0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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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보수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첫 주자로 나선 한국교육포럼은 7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창립심포지엄을 열어 개방형 온라인 시민경선 도입을 제안한다.

서울과 경기 보수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통해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공정한 경선이 요구된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교육포럼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개방형 온라인 개방형 시민투표 플랫폼 ‘마이초이스’를 제시했다.

마이초이스는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거주 지역을 확인한 후 투표하는 것이 핵심. 예컨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 서울교육감 후보 단일화 온라인 경선에 원천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하는 플랫폼이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 경선에는 오직 서울시 거주자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후보 단일화 투표 과정에서 외부 지역인사의 개입으로 불공정 또는 불복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불안감 해소하는 것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시민들이 온라인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사람을 특정할수 있는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포럼 측은 휴대폰이 광학문자인식(OCR) 작업을 수행해서 신분증 중 주민번호는 생년과 성별을 나타내는 세 자리를 제외한 네 자리에 먹줄을 치고, 운전면허번호는 전체에 먹줄을 친 ‘안전이미지’를 생성한 다음 이를 서버로 전송하는 획기적 특허 출원기술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할수 있다고 밝혔다.

즉, 주민등록번호 혹은 운전면호번호가 담긴 이미지가 인터넷으로 전송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백퍼센트 준수한다는 설명이다.

이 플랫폼은 또, 신분증 앞면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선거구 주소)가 다른 경우를 위해 사용자가 주소지를 수정할 기능도 제공한다.

이 같은 수정 기능을 악용해서 선거구 주소지를 속일 위험성에 대해 전혜성 사무총장은 “휴대폰 번호가 확인된 상태, 또한 신분증 전면 이지미를 제출한 상태에서 공문서인 주민증 혹은 운전면허증의 데이터를 가짜로 입력할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며 악용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육포럼은 후보 단일화 기구들에게 개방형 온라인 시민 경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 경기 등 유의미한 후보단일화 기구가 준비되지 못 하고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단일화를 도와주는 ‘인큐베이팅’ 역할도 한다.

박소영 총장은 “우리 단체는 후보 단일화 기구를 돕는 단체”라고 전제하고 “마이초이스 플랫폼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어느 단체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전직 교육부 장관들을 포함하고 있는 원로회의 의장 이돈희 전 교육부장관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한다.

또 박성중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김성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최재형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 후보 등은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

박선영 전의원, 조영달 서울대 교수, 조전혁 전의원 서울 교육감 후보 ‘빅3’가 모두 참석하고, 경기 교육감 주요 후로보 거론되는 임해규 전 후보도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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