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학교 밖 청소년을 근본적으로 줄일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학교 밖 청소년 1명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계해 보면 우리사회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당국은 깨달아야한다고 본다. 학교에 다닐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 안에서 선도와 지도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내몰지 말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될 때라고 본다.

정년퇴직이나 퇴직 등으로 학교 현장을 떠난 교육자나 청소년 업무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을 활용하여 학교에서 일탈하는 청소년들을 학교 안에서 지도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 학생이 일탈은 가정과 친구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그동안 교육당국은 방치해온 것이 사실이다.

학교현장의 경험과 청소년 업무를 했던 경찰관들을 중심으로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내몰릴 처지에 있는 학생들을 책임자를 선정하여 지도하면 획기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시점에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전문가의 조력으로 일그러진 청소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의 전자발찌 절단사태로 법무부의 보호관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지만 보호관찰업무를 지켜본 민간인이 입장에서 보면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는 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사실과 근무가 열악하다는 사실이다. 근무여건 개선책도 이번 기회에 논의하여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김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