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 환산의 적용 규정에 관한 예규’를 근거로 한 조사로, 교사 가운데 군 복무기간과 대학교 재학 중 방학기간이 겹침에도 호봉을 중복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 결과 두 경력을 중복 인정받아 호봉이 산정된 것으로 확인된 교사는 그동안 지급받은 급여의 차익을 반납해야 한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을 상대로 급여환수를 시행 중이다.

이에대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그동안 보수 규정과 예규에 따라 대학의 학칙과 교육과정에 따라 학기를 이수하고 입대한 경우 대학 학령과 군 복무 경력을 모두를 인정해 왔고 실제로 교육과정이 끝난 1~2월 또는 7~8월의 입대가 문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기간 교육청 스스로 인정해 온 군 경력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력과 군경력 중복이라는 불합리한 논리로 호봉정정을 통보받은 경기도 교사들을 조직하여 국가권익위원회 집단 고충 청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교사에게 부당한 행정처분을 내린 경기도교육청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