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예산 88조원, 10년 새 최대폭 증가.. 반값등록금 100만명 혜택
내년 교육예산 88조원, 10년 새 최대폭 증가.. 반값등록금 100만명 혜택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8.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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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내년 교육예산안이 최근 10년 새 가장 큰 폭(15.9%)으로 오른 88조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1.2% 줄었던 교육예산이 세수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으로 큰 폭 상승한 것이다.

문재인정부 4년 평균 증가율 5.6%의 세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는 또 2018년 10.7% 오른 이래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교육부가 31일 밝힌 내년 교육예산안은 88조 641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76조4644억원)보다 15.9% 늘어났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까지 국가장학금을 지원, 반값등록금이 대상이 확대된다.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을 교육비 지원도 늘어난다. 미래교육 여건조성을 명분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 중 4조 6567억원을 투입해 대학생 100만명에게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단가를 5,6구간은 390만원, 7,8구간은 350만원까지 대폭 인상,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기초·차상위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원, 둘째 자녀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8구간이하 다쟈녀가구의 셋째 자녀 이상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습비용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급여 예산은 1222억원으로 늘었다.

초등은 올해 28만 6천원에서 내년 33만1천원으로, 중학교는 37만6천원에서 46만 6천원, 고등학교는 44만8천원에서 55만4천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또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에게는 교재비 등을 1인당 10만원씩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차원에서 예비교사인 교·사대생을 튜터링으로 활용하는 사업에 1057억원은 배정했다. 튜터링은 학생 3~5명을 소그룹으로 묶어 교사대생이 보충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들에게는 근로장학금이 지원된다.

또 2025년까지 초‧중‧고 노후학교 총 2,835동에 대하여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2021년 사전기획이 완료되는 484개교에 대한 사용자 참여설계가 수행될 예정이며,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내년에 6075억원을 들여 사업을 통해 학교 공간은 과거의 규격화된 공간에서,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디지털 기반 스마트교실, 저탄소 제로에너지를 지향하는 그린 학교,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을 통해 새로운 학교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기사제보 edupres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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