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는 2학기 전국 학교 등교일수를 확대해 학생들의 교육결손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2학기 학사 운영 계획’을 8월 2주 이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 7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학기 학사 운영 관련 감염병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해였던 작년 학생들의 등교일수는 평균 50% 내외 수준이었고 올해 1학기는 전년 대비 등교일수를 늘려서 전국 유·초·중·고교 및 대학 등 각급 학교들의 평균 등교율이 약 70%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간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 추이, 지난 한 학기 방역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작년 대비 2학기를 준비하는 데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교육부는 지난 6월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20학년도 1학기 이후 1년 반 만에 전면 등교가 준비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전면 등교 수업, 학생들과 교직우너들의 건강과 안전의 완벽한 담보라는 두 마리 토끼잡기가 난망한 실정이다.
사실 지난 해부터 그동안 학교 현장은 급작스런 코로나 19(COVID-19) 대란·사태를 겪으면서 내실 있는 원격수업을 진행해 왔으며, 교사 제작 콘텐츠 수업과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을 확대하면서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원격수업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수업도 대면 수업보다 나을 수 없음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면 등교 수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에 모든 교육 가족이 의견이 고조돼 왔다.
교원·학부모·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설문과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2020-2021학년도 코로나19 대란으로 인한 학력 결손이 30-4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정상적인 등교 수업(강의)에서 배울 학력 열 개 중 서너 개는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게다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은 비대면 강의로 방송대, 사이버대, 디지털대 비대면 강의를 받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이들 대학처럼 획기적으로 감액,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달여를 남긴 올해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서는 교사와 고3 학생, 그리고 교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백신 접종이 완벽한 코로나19 예방은 되지않는다는 것이 방역·의료·보건계 전문가들의 설명이지만, 우선 백신 접종은 불가피한 성행 조치이다.
따라서 기존 접종 대상이었던 60세 이상 교직원들 중 아직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사람드르이 백신 접종이 방학 중 완료되어야 한다. 학교 조직 구성원 모두가 전면 등교가 시작되는 2학기 개학 전후까지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방역 지원 인력과 여러 재정 지원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하는 교원들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방역 효과로 이어지도록 행정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보충해줘야 할 것이다. 해야 하겠습니다.
교육당국, 방역당국은 전면 등교에 따른 방역 책임을 담임교사 등 비전문가에게 떠넘김으로써 전면 등교가 교육이 목적이 아닌 행정 회피로 편향돼서는 안 된다. 모든 자원과 역량이 교원들의 교육과 학생의 배움에서 시작해서 좋은 교육으로 마무리되도록 학교와 교실 공간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 집중시켜 주길 기대한다.
교실 마스크 수업, 일 2회 체온 체크, 환기와 청소, 방역 관리 등이 담임업무로 집중되고 있는 현실도 교사들의 업무를 감축해 방역, 지원인력으로 대체하길 기대한다. 2학기 유초중고교 및 대학의 전면 등교로 확대되는 방역·지원인력 증원이 부족하고 미비란 적재적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침도 늦지 않게 안내되어야 한다.
아울러 가장 걱정되는 급식에서의 방역 대책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지금까지 급식실은 시차적 제한 등교에 따라 좀 여유가 있었지만, 전면 등교가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쉽지 않은 난제이다. 대규모 학교에서는 3-4교대 시차 급식을 운영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없지 않다. 절대로 학교 급식실이 집단 감염의 온상인 슈퍼 전파처(지)가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6월 발표에서 1학기 분석 결과 등교율과 학생 확진자 수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지금은 주먹구구식 요행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의 완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코로나19 대란의 큰 문제인 밀접, 밀집, 밀폐의 3밀은 엄연한 방역 수칙이다.
그동안 등교율이 높았던 학교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와 교실 밀집도가 낮았던 특목고나 읍면 지역 학교들이 대부분이었다. 단순한 상관관계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방역·의료 전문가와 교육 전문가들이 학교 방역의 허점이 없는가를 재삼 살펴봐야 한다.
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대한민국 정상화의 첫걸음이다. 거기에 교육과 방역, 학생·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 교육 질 제고 등이 오롯이 담보돼야 한다.
코로나19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과 학교의 소중함을 일깨워줬다. 코로나 19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학교가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교육부는 지금부터 2학기 전면 등교만 외칠 게 아니라, 급증하는 펜데믹 제4차 유행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완벽하게 담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8월말 2학기 전면 등교에 대한 최종 단안을 내려야 할 것이다. 어렵기는 하지만, 방역·의료·교육당국은 전면 등교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학생·교직원들의 완벽한 건강안전 담보라는 쉽지 않은 두 마리 토끼 잡기의 묘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은 팬데믹에 처한 지구촌 최대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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