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자사고 지정취소 좌파교육의 집단폭력 .. 교육감은 공정·정직해야”
조전혁 “자사고 지정취소 좌파교육의 집단폭력 .. 교육감은 공정·정직해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7.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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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조전혁 전 의원은 에듀프레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교육당국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집단괴롭힘이나 다름없다면서 좌파교육감들의 획일교육이  교육의 효울성과 형평성으로 모두 무너뜨려버렸다고 개탄했다.
내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조전혁 전 의원은 에듀프레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교육당국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집단괴롭힘이나 다름없다면서 좌파교육감들의 획일교육이 교육의 효울성과 형평성으로 모두 무너뜨려버렸다고 개탄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일 “진보교육감에게 교육을 맡긴 결과 교육의 효율성과 형평성은 무너지고 획일화만 남았다”며 “댜양성을 빼앗긴 공교육은 괴물이 되어가고 이를 견디지 못한 학생들은 학원으로 대안학교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속히 학교가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들이 희망을 갖고 최첨단 시대를 달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에듀프레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조 전 의원은 고려대와 미국 위스콘신대학경제학 박사를 거쳐 명지대 교수, 한나라당 의원 등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 지금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문으로 서울시 공정혁신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서울형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

인터뷰에서 그는 내년 서울교육감 선거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가시 면류관’을 쓰겠다고 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된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대해서는 ‘정직하지 못한 정파적 교육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 교육감과 1대1 가상대결을 묻는 질문에는 “그와 경쟁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며 “도덕적으로 정책적으로 검증된 후보와 정정당당하게 진검승부를 벌이고 싶다”고 말했다.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는 승리를 위해 꼭 필요 하지만 단일화 기구 난립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대선과 지방선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들로부터 주목받고 신뢰받는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감 출마 의향을 밝힌 후보군이 10여명에 이른다는 말에 “교육감 선거 쉽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며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정치경험도 선거 경험도 없는 분들이 덜컥 출마했다가 큰 곤욕을 치르는 모습을 여럿 목격했다는 것이다. 의욕과 자신감 만 가지고 덤볐다가 노숙자나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도 여럿이라고 전했다.

조 전 의원은 자신이 몸담고있는 서울공정혁신위원회에서 추진한 서울런 사업이 시의회 예산 삭감으로 무산된 데 진한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가난한 학생에게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데 이를 공교육과 사교육이란 이분법적 논리를 내세워 방해하는 것을 보고 조선시대 훈구파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교육은 학생 내곁에 있는 새로운 교육을 만드는 것이 교육자 조전혁의 소망”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에듀버스 서울’이라고 이름 지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내년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설 생각인가?

▶ 아직 단정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악화되는 교육현실을 이대로 놔둬서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다.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가시 면류관을 써야 한다면 써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 우리 교육현실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모두 같은 병을 앓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육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다. 학교들이 가지고 있던 다양성과 자율성을 모두 빼앗아 획일화 시켜 버리니 생물학에서 말하는 동종교배처럼 교육현장이 변했다. 말 그대로 괴물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학교가 자율성을 갖도록 회복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 교육부나 교육청은 틈만 나면 학교 자율과 다양을 이야기하는 데.

▶그게 바로 관료주의적 탁상행정이다. 말로는 그럴듯한데 교육 현실은 정반대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을 외면하고 있는 게 단적인 증거다. 예컨대 교육부나 교육청이 만든 규칙 내에서 교육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자녀를 학원으로 보낸다. 그 규칙이 맘에 안 들어 뛰쳐 나간 사람들은 대안학교를 찾는다. 이게 현실이다. 최근 대안학교가 급증했다. 전국적으로 700여 개 된다고 한다. 학교라는 정규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하니 학원이나 대안학교로 몰리는 것이다. 계획경제로 파탄이 난 북한에서 장마당과 같은 암시장이 성업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교육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엉망으로 배분하다 보니 이 모양이 됐다.

- 교육의 다양성을 놓고 진보와 보수가 부딪히는 접점에 자사고가 있다. 정부는 2025년 모두 폐지한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잇달아 자사고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

▶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교육청이 10전 10패 했다. 서울은 올해만 4전 4패로 전패다. 이미 자사고 지정취소는 안 된다는 게 법적으로 판명 난 셈이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3심까지 가겠다고 버틴다. 이건 학교를 괴롭히는 처사다. 일종이 이지메나 다름없다, 이게 행정당국으로서 책임있는 태도인지, 법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인지 의문이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사고 소송 전패 직후 자신의 자녀를 외고 보낸데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사과했다. 이유가 뭐라고 보나?

▶아무튼 이분은 교육을 너무 정파적으로 악용한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오른 것만 봐도 그렇다, 민주화운동 하다 해직된 교사들을 구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알다시피 선거법 위반한 사람들 아닌가.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내로남불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정파적인 분한테 서울교육을 맡겨도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다.

- 조 교육감도 3선 도전은 준비 중이다. 선거에서 맞붙는다면 자신 있나?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수치스럽다. 흠이 많은 사람이니 상대하기 쉬운 것 아니냐 여길지 모르지만 그보다는 국민들 보기에 참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앞선다. 좀 제대로 된 후보, 제대로 역량이 검증된 후보와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다. 교육감 선거는 다른 어떤 정치 선거보다 모범적이어야 한다. 그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 아닐까.

-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참여할 의향은?

▶단일화는 추진하는 단체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안다. 우선 그들부터 단일화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또 내년 대통령 선거도 변수다. 보수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수지만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주목받는 단일화 방안으로 선단식 선거를 주장했는데.

▶뭐니 뭐니 해도 단일화는 국민들의 주목을 끌어야 한다. 특히 서울교육감은 전국적 상징성이 있는 자리인 만큼 치열한 경선과정이 필요하고 타시도 후보와 연대해 선거를 치르는 선단식 운영도 필요하다. 삼성전자가 각 계열사를 이끌고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과 같은 논리다. 각개전투 방식으로는 대선이나 일반 지자체 선거에 묻혀 버릴 가능성이 크다,

- 서울만 10여 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교육감 선거 우습게 보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아차 하는 순간 평생 쌓아올린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선거다. 실제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노숙자 생활을 하는 분도 있고 10년 넘게 신용불량자로 사는 분도 있다. 당선됐다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수십억 원의 선거 경비를 토해 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대부분 정치 경험이나 선거 경험이 없는 탓이다. 선거 기획사의 사탕발림에 넘어가거나 주변의 부추김 또는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한 데서 비롯된 불행이다.

- 리스크 없는 선거가 어딨나. 출마하는 분들이 그 정도 각오는 하지 않을까.

▶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예를 들어 초중등 교육계에서 30% 정도 지지를 받는 후보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전체 유권자 중에서 교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채안된다. 따라서 이 후보가 갖는 실제 지지율은 3%에 불과하다. 그런데 본인은 30%의 유권자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선거 기획사 역시 15%만 득표하면 모든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말 하지만 실제 15% 이상 득표해도 선거 경비의 10~20%는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 공식 선거비용 이외에 들어가는 돈도 상당하다. 예비후보 만 등록해도 몇억은 순식간에 날아간다고 보면 된다.

-교육감에 당선된 후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것도 이 때문인가?

▶도덕성을 생명으로 한다는 진보교육감들 조차 당선 이후 비리에 연루돼 옷을 벗는 것도 선거 빚 때문이다.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청이 인사비리, 공사비리에 휘말리고 그 정점에 교육감들이 있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 전교조와도 일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교조와 소송을 벌인 사람으로서 감정이 남다를 것 같은데.

▶그들은 나를 미워할지 몰라도 나는 미움이 남아있지 않다. 오히려 전교조를 생각하면 측은지심(惻隱之心)이 든다. 사실 전교조는 창조적 생산성을 가지고 스스로 번성한 조직이 아니다. 교육계의 부정과 비리, 낡은 관행과 같은 음습한 것을 자양분 삼아 커온 조직이다, 돌이켜 보면 한때 관료적 교육행정, 사학의 전횡 등으로 교사들이 힘든 적이 있었다. 나도 그때 교사를 했더라면 전교조를 이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깨끗해지고 그들의 성장을 도와줄 자양분이 없어졌다. 전교조가 쇠퇴의 길로 들어선 것도 이 때문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조직이 되다보니 교사노조연맹과 같은 탈전교조 집단이 교사들로부터 호응받는 세상이 됐다. 다만 민주당이나 정의당 등 정치권과는 아직 단단한 연결고리가 있어 당분간 정치적 영향력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

- 교사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입장은?

▶교사들도 정치적 자유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은 개인적 신념에 그쳐야 한다. 교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그것은 불법일 뿐아니라 부도덕하다.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까지 가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 서울공정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나오게 되나?

▶"위원회는 교육보다 평생학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대학교 입시나 내신에 관심은 있지만 이는 교육청의 과제다.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에게 라는 말처럼 서울시가 서울교육청 업무를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교육행정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역할을 할 것이다. 서울시 주도의 평생교육 부문에서 혁신과 변화가 일어나면 초중등 학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한다. 위원회는 그동안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동향을 추적해왔고 전문가들과 자주 논의했다. 소위 4차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사회 경제적 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 가상공간), 블록체인이 가장 잘 적용될 곳이 바로 교육 학습 분야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가 원하는 교육은 항상 내 곁에 있는 새로운 교육 세상을 만들겠다'는 구상에 '에듀버스(Eduverse) 서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새로운 교육세상, 그러한 서울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 오세훈 시장과 공감을 같이 했다.

- 서울시의회에서 서울런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 한마디로 어떻게 공교육에 사교육이 들어오느냐 이런건 데 마치 조선시대 훈구파를 보는 느낌이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하자는 데 이걸 못하게 막으니 참 답답할 노릇이다. 교육청과 서울시가 동원 가능한 교육자원이 다르다. 교육청이 학교를 중심으로 마련한다면, 서울시는 기존에 갖고 있는 많은 교육자원들을 통해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서울런을) 못하게 한 것은 공무집행방해다.

- 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32살에 대학교수가 됐다. 아쉽게도 초중등교사 경험이 없다, 하지만 옆에서 지켜본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들은 굉장히 놀라운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원격수업, 학교방역, 등교수업 등 시시각각 달라지는 환경에 놀라운 정도로 빠르게 적응하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우리 선생님들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사회나 교육당국이 그분들에게 더 이상 열패감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선생님들이 희망을 갖고 최첨단의 시대를 달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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