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김민정기자] 저출산으로 최근 10년 간 초‧중‧고 학생은 30% 줄었는데 전국 시도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 직원은 38%나 증가하는 바람에 되레 교사들의 행정업무만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총은 22일 “교육청 직원이 크게 늘었는데도 현장 교원의 91%는 행정업무가 많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며 “교육청이 내건 학교 지원, 행정 부담 해소 명분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하윤수 회장은 “교육청의 존재 이유는 학교 통제와 업무 지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학생교육에 전념하도록 행정을 맡아주고 수업을 지원하는데 있다”며 “학교자치 실현이 아니라 이념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감자치 강화, 내 사람 심기의 결과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복지, 돌봄, 방과후학교, 학폭 등 업무가 증가하고 조직‧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조직 확대가 교사의 교육활동 외 업무를 덜어주는 게 아니라 되레 새로운 업무 부담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방만 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커졌는데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이 여전하다는 것은 교육청과 지원청이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일만 벌리며 학교를 단순 이행기관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교육청 조직 운용을 재점검해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 행정전담인력부터 확충해 교사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교총이 지난 6월 14~17일 전국 초‧중‧고 교원 288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의 91%가 ‘행정업무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행정업무 가중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보조인력 및 행‧재정적 지원 부족’, ‘교육활동 이외 업무(돌봄 등) 학교에 전가’를 주요하게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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