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교육’ ‘사유하는 민주시민’ 내세운 이재명 .. 교육계 인사들 몰린다
‘공정한 교육’ ‘사유하는 민주시민’ 내세운 이재명 .. 교육계 인사들 몰린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7.17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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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김상곤, 박백범, 김누리, 김경범 등 교육공약 자문

기회의 공정이 전부가 아냐 .. 결과 배분의 공정이 더 중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하는 사회돼야 교육문제 해결

비리사학 방치 안해, 정부지원 받으면 반드시 공적책임 져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열린 온라인 2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열린 온라인 2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더불어민주당내 대권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교육공약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전문가 중심의 팀이 꾸려지고 내로라 하는 교육계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곽노현 전서울교육감, 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박백범 전 교육부차관, 김누리 중앙대교수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도 자천타천 자문그룹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7일 현재 여권 대선후보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교육정책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직 없다. 다만 그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면서 포럼 강연이나 언론 인터뷰 등에 언급된 내용을 종합해 유추해 보는 수준이다.

일단 이 지사는  사회적 키워드가 된 공정에 천착하고 있다. 교육에서도 공적 책임을 강조한다. 학력차별과 대입 갈등 등 교육문제의 본질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및 기회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교육문제를 풀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초중등 교육이 추구해야할 방향과 관련해서는 ‘사유하는 민주시민 육성’을 학교교육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꼽는다.

◆ 공정한 사회와 교육의 공적 책무성 = 이 지사는 ‘공정성’이 화두다. 이것이 우리 사회 흥망을 가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

힘센 소수 기득권층의 불공정이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해 있다 보니 정당한 경쟁보다 ‘정상’과 ‘비정상’이 경쟁하는 구도가 돼 버렸다며 공정을 강조한다. 교육에서도 공정한 교육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한 포럼에 참석, “계란 한판 훔치면 징역 1년이고, 1조 원 훔치면 집행유예를 받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불공정이 판치는 세태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기회도 공정해야 하지만 결과도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회의 공정이 전부가 아니다. 기회와 과정뿐 아니라 결과 배분의 공정이 더 중요하다”면서 “출발선이 다른데 기회만 공정하게 주어졌다고 공정한 것처럼 내세우는 것은 신자유주의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교육문제는 노동의 대가의 문제 = 기회는 물론 과정과 결과의 공정을 강조하는 이 지사의 생각은 교육문제를 보는 시각에도 그대로 투영돼 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문제의 본질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고 있느냐’에서 찾는다.

이 지사는 “독일의 경우 대학가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가는 반면 우리는 기를 쓰고 대학에 가려 한다. 이 같은 현상의 근본적인 차이는 소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독일에서는 고졸 기술자가 대졸자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고 사회적으로 대우받지만 우리는 고졸자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보수를 더 많이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렇다보니 너도나도 대학에 진학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온갖 불공정이 판을 친다. 때문에 대학으로 가는 문, 즉 입시제도를 아무리 우아하게 만들어도 갈등과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를 잘 아는 한 교육계 인사는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정부가 수천만원의 장학금을 주면서 직업계고 학생이나 비진학 청소년은 외면하고 있는 처사가 과연 공정한 교육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의 공적 책무성 = 이 지사는 또  대학을 포함, 교육기관들이 공적 책무성을  요구한다. 먼저 대학들이 기초학문 분야를 외면하고 학생들 취업에만 집중하는 직업훈련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가로부터 공적지원을 받는 만큼 사회나 기업이 할수 없는 기초과학이나 기초 인문학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같은 공적 책무성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사학에 대해서는 책무성의 날을 더 날카롭게 세웠다. 이 지사는 “재단전입금 한 푼 안 내는 사학들이 인건비 등 대부분 예산을 국가나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으면서 친인척을 교직원으로 채용해 평생직장 만들어 주는 등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개탄했다.

이어 “교사 채용 비리 등 나쁜 짓을 해도 교육당국이 감사를 소홀히 하거나 행정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안 걸리면 다행이고 재수 없어 걸렸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보니 불법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 사학도 공적 지원을 받으면 공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가 재정에 의존하면서 국가의 통제를 안 받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설득하고 권유하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민들이 위임해 준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예로 들며 “비록 (사학재단들이) 저항과 갈등 있다 해도 필요한 일이라면 돌파해 나가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사유하는 민주시민 길러야 = 교육부가 2022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는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인간상으로 ‘사유하는 민주시민’을 꼽았다.

그는 “현재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답을 내는 능력이 아니다. 답은 인공지능 컴퓨터가 다 해치운다. 이제는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교육은 학생들에게 과제를 만드는 역량을 길러줘야 하는데 (학교가)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바뀌는 것 같다”고 했다,

◆교육계 인사들 누가 뛰나 = 차기 대선주자인 이 지사에게 ‘교육분야 두뇌’ 구실을 하는 싱크탱크 움직임도 활발하다. 내로라하는 교육계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여, 연합체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지사의 교육공약을 수립하고 자문하는 그룹에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박백범 전 교육부차관, 김누리 중앙대교수, 김경범 서울대교수, 장수명 한국교원대교수(국가교육회의 위원) 등의 대표적으로 꼽힌다.

국가교육회의 출신들을 비롯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도 자천타천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교련(사립대학교수연합회)를 비롯한 국공립교수 단체들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김문수 전 서울시의원, 메니페스토 전문가인 김재용 경기연구원 부원장, 전경원 경기도교육정책자문관(하나고 교사) 등은 교육 공약을 담당하는 최측근 핵심그룹으로 알려져 있다. <기사제보 edupres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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