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연맹, “돌봄업무에 교사 동원 말라” .. 돌봄교실 지자체 통합 촉구
교사노조연맹, “돌봄업무에 교사 동원 말라” .. 돌봄교실 지자체 통합 촉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7.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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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기획재정부가 초등 돌봄 연장을 포함 교육시간 확대 계획을 밝힌데 대해 교사노조연맹이 정규 수업에 집중해애 할 교사를 돌봄에 동원하는 것은 초등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교사노조연맹은 8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초등 돌봄 예산을 지자체나 교육청에 전가하거나, 돌봄 관련 행정 업무를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할 교사에게 전가하는 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질 높은 공적 돌봄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돌봄이 질 높은 공적 돌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초등돌봄 예산을 특별 국가 예산으로 확보, 돌봄 운영 주체에 제공할 것과 돌봄의 지자체 통합운영을 촉구했다.

질 높은 돌봄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놀이 체험 등 돌봄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사회의 공간과 인적자원, 물적 자원들을 돌봄 프로그램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7일 여성에게 출산·육아 부담이 집중되면서 경력단절과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초등생 자녀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초등 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정규 수업 시간에 방과 후 체육·예술 활동이나 자유 놀이 활동, 기초학력 보정 프로그램 등을 추가해 초등 돌봄 절벽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은 연간 65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04시간)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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