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앞으로 교사도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을 받을수 있을 전망이다. 또 초등돌봄은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운영시간이 연장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국민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300만~500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해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적용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된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상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 근로자 등도 앞으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사들도 정부지원으로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을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인구절벽 충격 대비, 직무능력 질적 제고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성인 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위해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돌봄 서비스 확대, 민간돌봄 관리 강화 등 자녀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초등돌범 교실은 평균 오후 5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맞벌이 가정의 퇴근 시간을 고려 6~7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초등 돌봄연장은 근무 부담 증가를 우려한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도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과 관련, 시간제 돌봄 확대 및 초등 돌봄교실 연장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홍 부총리는 또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대학 역량진단 등을 통해 적정규모화를 유도하고, 한계대학의 구조개혁 및 폐교·청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출산률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응시 미달사태가 발생하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학과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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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악순환이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