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주먹구구 돈 잔치 .. 학생 1인당 지원 791만원 격차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주먹구구 돈 잔치 .. 학생 1인당 지원 791만원 격차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7.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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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시교육청 기관정기 감사 결과 발표

학습부진학생 0명 학교에도 1000만원 이상 지원

예산 남아돌자 노트북 사고 돌봄강사 보험료 내고

감사원,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예산지원 결과표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습부진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운영하면서 학교별 지원학생수를 검토하지 않은 채 학교가 원하는 대로 예산을 지원, 주먹구구로 운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정확한 수요에 맞춰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학생 1인당 지원 경비가 최대 791만원(92배) 차이를 보였다.

1일 감사원이 공개한 서울시교육청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초등학교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운영하면서 학교별 지원 학생수와 예산 배분을 연계하지 않아 학생간 지원경비에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학습부진 지원학생이 없는데도 최대 2000만 원의 예산지 지원돼 해당 학교들이 남아도는 예산으로 노트북을 사거나 교육공무직 보험료 납부에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예산으로 시내 초등학교에 지원한 금액은 800~2000만원. 학습부진 학생 규모에 따라 예산이 지원돼야 함에도 교육청이 학교별 상황을 파악하지 않은채 무작정 예산을 지원했다.

이 바람에 학습부진 지원학생 수가 40명을 초과하는 128개교 중 59개교는 평균 교부액 1300만원에 못미치는 예산을 지원받았다. 특히 5개 학교는 최소 금액인 800만원 만 지원됐다.

반면 학습부진 학생이 10명 이하인 86개교 중 9개 학교는 최대 지원액인 2000만원을 지원, 대상 학생수와 무관하게 예산이 교부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생 1인당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예산 지원이 최대 92배 격차를 드러냈다.

실제 학생 1인당 기초학력책임지도에 예산 소요액 격차를 보면 뚜렷하다. 학습지원 대상 학생수와 학교에 지원된 예산을 환산한 결과, 학생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800만원, 최소 금액은 8만 6950원이다. 금액으로는 791만원 차이다.

이뿐 아니다. 학습부진학생이 0명인 학교에도 1000만원 이상 지원된 학교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들 학교에서는 남아도는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수 있도록 교육청이 허용하자 원격수업용 노트북과 데스크 탑 등을 구입하는 가 하면 긴급 돌봄교사 4대 보혐료를 지불한 사실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다른 학교는 지원대상이 없어 가정통신문을 보내 희망 학생을 추첨으로 선발해 예산을 지원했고 학습부진 학생이 6명이던 학교는 교부된 예산을 소진하고 위해 그동안 강사 1명이 가르치던 것을 두 개반으로 쪼개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기초학력책임지도제는 모든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서울교육청의 해명이 있었지만 진단검사에서 최저 학력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을 이 사업의 주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합리적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edupres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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