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정 교사 되려면 마약 검사 받아라” 교육부 지침에 “우리가 마약 사범?” 교사들 분통
[단독] “1정 교사 되려면 마약 검사 받아라” 교육부 지침에 “우리가 마약 사범?” 교사들 분통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6.28 16:3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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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개정 .. 교사자격 취득 마약검사 의무화

마약류 검사비 교사 자비 부담 .. 검사 기관 서울에 3곳 불과

교·사대 졸업생도 검사 통과해야 교사 자격증 취득..대학들 난감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올해부터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약검사를 받아야한다. 교사들은 잠재적 마약사범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올해부터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약검사를 받아야한다. 교사들은 잠재적 마약사범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올해부터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마약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사 자격취득을 앞둔 교·사대 졸업생들도 마약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야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가 최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교사자격을 취득하려면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한 때문이다.

교사 자격취득은 물론 1급 정교사가 되기 위해 마약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이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실시되는 1정 자격연수 대상 교사는 모두 마약검사를 받고 음성 반응이 나와야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만약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재검사를 실시한 뒤 그래도 양성이면 의사 소견서를 통해 마약 중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같은 지침이 시도교육청에 전달되자 교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교사를 잠재적 마약 중독자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게다가 마약검사 기관이 건강검진센터 등으로 한정돼있고 3만 원에 이르는 검사비도 교사 자비부담 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만을 키우고 있다.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사는 “1정 자격연수 받으면서 마약 하는 교사가 어디 있겠느냐”며 “교육부가 모든 교사를 잠재적 마약 사범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 몹시 불쾌하다”고 했다.

또 다른 교사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마약 검사를 받으라고 하면서 경비를 교사 개개인 부담으로 떠넘기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도 “교사 스스로 마약사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면서 “어이가 없다. 지금이 전체주의 독재시대냐”고 쏘아붙였다.

시도교육청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28일부터 1정 자격연수가 시작된 서울은 교사들이 연수를 받으면서 마약검사를 받아야 해 일정이 촉박하다.

또 마약 검사를 실시하는 건강검진센터가 3곳에 불과해 교사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데다 건강검진 받는 사람들까지 겹쳐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될 위험마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행 초기여서 교사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건강검진 때 마약검사가 포함돼 지금과 같은 번거로움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교사나 영양교사의 경우 오래전부터 임용 전 마약검사를 받아 왔다”며 ”교육부가 모든 교사들을 잠재적 마약 사범으로 취급한다는 지적은 확대 해석된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1정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올해 마약검사를 받아야 하는 교사는 서울에서만 3500명에 이른다. <기사제보 edupres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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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si 2021-06-29 19:16:32
교육청에서 안내한거 보니까
교사는 비용지원 이미 추진중이고,
검사기관은 서울에 50군데 이상이던데요..

YJ 2021-06-29 12:12:3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3LVflk 기사 관련 청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