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정책이 일관성과 안정성을 잃는 것은 대통령선거 공약의 무리한 추진과 정치적 비전문직 인사의 장관임명, 시도교육감들의 과도한 정치적 행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기구가 없어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2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한국,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교육'이란 주제로 열린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선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초정권적, 초정파적 독립기구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정권친화적 정파대변단체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날 교육시스템과 거버넌스를 주제로 토론에 나선 양영유 단국대 특임교수(전 중앙일보 논설위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양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다”면서 “이런 상황인데 과연 정파를 초월한 중립적 기구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21명의 국가교육위원 중 대통령 지명 5명, 여당추천 4명, 교육부차관, 전교조 추천 1명, 교육감협의회 의장 등 12명이 친여권 인사일 뿐 아니라 위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파 초월 기구는커녕 오히려 정권 거수기 또는 정파 몰입기구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들어 국회 청문 없이 임명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한두 명이냐”고 반문한 뒤 “과면 국민이 인정할 만한 독립적, 중립적 기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제도와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의 인식과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교육과 교육정책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생긴 것은 정치적·비전문적 인사의 교육부 장관 임명과 시도교육감들의 과도한 정치적 행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목적의 한 축이 교육정책의 안정적이고 일관성있는 추진에 있다”면서 “그럼에도 추진기구가 아닌 심의의결기구로 두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또 "조직·인사권이 없고 예산권도 없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집행 과정을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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