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5년 학제개편 - 9월학기제 도입- 의무교육 고교까지” .. 한국교육학회 특별대담
“초등 5년 학제개편 - 9월학기제 도입- 의무교육 고교까지” .. 한국교육학회 특별대담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6.26 16: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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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환 회장 “교육장은 교육감 전리품 아냐 .. 주민선출에 맡겨야”

유기홍 의원, “대학특별회계 법안 발의 .. 대학들 심폐소생 시급”

유은혜 교육장관, “교육부가 미래인재양성 총괄 관계부처 협의 중”
25일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 유은혜 교육부총리, 정일환 한국교육학회장이 한국교육정책, 현안과 해법을 주제로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25일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 유은혜 교육부총리, 정일환 한국교육학회장이 한국교육정책, 현안과 해법을 주제로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25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한국교육학회 연차 학술대회에서 5-3-4-4 학제개편과 9월학기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교육장은 교육감이 임명하는 방식 대신 지역 교육주체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선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무교육 연한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K-12 체제를 갖추도록 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일환 한국교육학회 회장은 이날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교육정책, 현안과 해법’ 특별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초등학교를 5년제로 개편하는 대신 고등학교를 4년제로 늘려 진로와 직업 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맞다”며 현행 6-3-3-4 학제를 미래교육체제에 맞게 5-3-4-4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개편안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감안 초등은 5년제로 줄이고 대신 고등학교 교육기간은 4년으로 늘리는 것이 특징이다.

정 회장은 또 9월학기제를 도입, 선진국등과 학기제 연동을 통해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군·구 단위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원 인사를 교육감 선거 전리품으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했다.

정 회장은 “교육장 인사가 마치 교육감의 전리품이나 선거에 따른 논공행상 자리로 이용되고 있다”며 “임명제 대신 지역주민과 학부모들로 구성된 교육장 추천위원회를 구성, 이곳에서 교육장을 선출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청을 학교 컨설팅 센터로 전환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인사 시스템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특별대담에서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 등 경영에 어러움을 겪고 있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5년 한시의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앞으로 3년 정도가 대학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이다. 유아교육과 마찬가지로 한시적인 특별회계법을 통해 심폐소생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3년째 등록금을 동결한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해야 한다”며 “중장기적 대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에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신입생 미충원대학이 늘어나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크다 ”고 말하고 “팬데믹 이후 우리교육에 닥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른 교육부의 역할 약화를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미래교육 인재양성 사업을 총괄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 부총리는 또 2학기 전면 등교와 관련, “7월까지 초중고 모든 교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특별교실 등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원격수업 등을 위한 ICT교육 기반은 확실히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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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 2021-06-26 20:43:38
신입생 미충원대학이 늘어난게 고등교육에 문제겠냐??
그냥 출산율이 저조하고 대학같지도 않은 대학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사대하고 교대 정원 축소나 똑바로 해라.
지잡대는 대부분 없애고 사대하고 교대 정원 50프로만 줄이면
모든게 다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