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포항시남구을릉군)은 16일 휘문고 교사의 천안함 막말 사태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성명문을 통해 “서울의 휘문고 교사가 자신의 SNS에 모욕적인 언사로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족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며, “대한민국을 지키다 고귀한 목숨을 잃은 장병들을 열 번이고 백번이고 추모해도 모자랄 판에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교원에게는 높은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또한 엄격한 품위 유지의 의무가 부여된다”면서 “함량 미달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함량미달 교사에 대한 신고센터 설치 ▲품위유지의무 위반 교원에 대한 엄벌 ▲교원의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에도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적격 교원 한 명만 걸러내도 수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된다”며 “함량 미달 교원 대책이 사후 약방문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5월 “교원평가제를 실효적으로 운영해 부적격 교사 퇴출까지 가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정책토론회를 열고 “교원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온정주의로 흐르는 동료평가의 비중을 낮추고,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면서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결과를 인센티브·제재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가결과의 인사 및 성과급 반영이 중요하다”며 “자질과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성범죄,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 교육 활동이 어려운 교원의 퇴출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