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통과, 野,교육 알박기 vs 與, 국민과의 약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통과, 野,교육 알박기 vs 與, 국민과의 약속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6.10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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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10일 국민의힘 반발 속에 여당 단독 표결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교육위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정권 임기 1년을 앞두고 국가교육위 설치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다음 정권 교육 정책에 알박기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교육위 설치는 여야 모두가 추진했던 공통 공약이었다며 입법 날치기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반박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공약은 대통령의 공약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기 초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했어야 한다"라며 "임기가 끝날 때가 돼서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자기의 공약이 아니고 다음 대선 후보의 정책을 미리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권의 교육정책을 알박기하려는 법에 대해 저희는 찬성할 수 없다"라며 "임대차 3법,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등으로 국민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 정책까지 또 하나 더 보태려고 하시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서동영 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일방 처리가 아니라 야당의 일방 거부"라며 "국가교육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친위대,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의 순장조, 자리 챙기기 등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야말로 불순한 상상"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지막 의사진행 발언자인 윤영덕 민주당 의원 차례가 되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의 마지막 합의를 위해 회의를 55분여간 정회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복귀하지 않았고 여당 단독 표결로 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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