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교장공모제 특혜 있었나?” ..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무자격 교장공모제 특혜 있었나?” ..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6.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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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민의힘의원, "교육감 보은인사 있었나 밝혀 달라"

조희연 공수처 수사, 교육감 인사 전횡이 교육 황폐화 시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교육감의 보은 코드인사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국회 국민의힘 김병욱의원은 9일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임용된 교장의 64%가 특정 단체 출신으로 밝혀졌다”며 “선발과정에서 특혜와 불법성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307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공모교장 선발과정에서 특정 단체 특혜 여부, 시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의 특채 여부, 무자격 교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이다.

김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자격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사람 중 다수가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에 특정단체 활동이력과 교육감과의 친분 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특혜 인사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무자격 교장이 임기만료 후 공모교장 임용전 직위로 돌아가야 함에도 장학관 연구관 등의 교육전문직으로 임용, 승진 통로로 편법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0년 이후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임용돼 임기가 만료된 교장 80명중 47%에 해당하는 38명이 원직으로 복귀하지 않았으며 임기 만료후 명예퇴직 한 사람을 제외하면 원직복귀 하지 않는 사람은 6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 공수처 수사 사건과 관련, 김 의원은 “교육감의 인사전횡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코드인사와 보은인사 통로로 악용된다면 교육현장은 더욱 황폐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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