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중대' 논란 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10일 통과될 듯
'교육부 2중대' 논란 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10일 통과될 듯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6.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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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국민희망교육연대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교육정책 거수기'로 전락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국민희망교육연대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교육정책 거수기'로 전락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10일 오후 국회교육위원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상임위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 연말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된다. 법안 공포후 6개월 간 경과기관을 둔 때문이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두며, 위원 구성은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의석수 비례 전망)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총 21명이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2명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는 출범도 하기 전 정치편향 논란에 휩싸이면선 향후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국민희망교육연대는 9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편향적인 국가교육위원회법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과 교육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파, 이념을 초월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정권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교육부 2중대’로 전락할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이 정치와 선거에 휘둘리고 뒤바뀌는 고질적인 폐해를 극복하고자 지난 20년간 교육, 사회 각계는 초정권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요구해 온 것”이라며 “그럼에도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맞춘 기형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이 강행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당적‧초정권적인 사회적 숙의를 통해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본래 취지에 정면 배치되고, ‘정권의 교육정책 거수기’로 전락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인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 강행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찬대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 법안 통과를 위한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교육계는 그 동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촉구했고 여러 번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라도 국가교육위원회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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