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학생 자치기구인 학생회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이다. 학생회가 어떤 제도적 위상을 가질 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수 있을지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고민해야 한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지난 20년간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민주주의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보완을 통해 학교내 절차적 민주주의뿐 만 아니라 학교구성원의 목소리를 잘 담아 학교가 진정한 민주주의 배움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회 법제화 문제도 이 맥락과 연결돼 있다”고 말하고 “우리 사회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체적 조망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치문화를 만든다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을 삶속에서 실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학생 자치기구인 학생회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체득할수 있는 기회”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유 부총리는 “이제는 학생회가 어떤 제도적 위상을 가질 때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고민해야 한다”면서 “법률 개정 등 정책에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박찬대, 장경태의원이 참석했다. 발제는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이 맡았고 토론에는 김민진 흥덕고 부학생회장,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이은선 상임활동가, 이재곤 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이 각각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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