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서관 이번에도 공석 .. 靑, 교육 무관심 “해도 너무해”
교육비서관 이번에도 공석 .. 靑, 교육 무관심 “해도 너무해”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5.28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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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28일 단행된 청와대 참모진 인사에서 교육비서관 이름은 없었다. 벌써 한 달 열흘째 공석이다.

역대 가장 교육에 무관심한 정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문재인 정부다운 행보다.

문 대통령은 28일 신임 국민소통수석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내정했다. 시민사회수석에는 방정균 상지대 사회협력 부총장, 경제보좌관에는 남영숙 주노르웨이 대사를 각각 발탁하는 참모진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6일 박경미 교육비서관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공석인 교육비서관은 오늘도 빈자리로 남았다.

교육비서관의 존재는 교육계 입장에서 매우 민감하다. 교육부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교육계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핵심 창구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주요 발언이나 언급에 교육분야가 포함되고 안되고 따라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교육비서관이 없다 보니 행정관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지만 격이 다르다. 수석보좌관회의 등에서 발언은 고사하고 받아쓰기 바쁜 존재다.

실제 지난 10일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교육에 관한 언급은 '고교무상교육'단 한마디뿐이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하고 학생들 학력저하와 격차가 업친데 덮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인식인 너무 안이했다는 평가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8월 조사에서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수준의 차이가 커졌다’는 응답이 79%에 달했다.

이뿐 아니다. 코로나 19에 따른 학습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생애소득의 3%가 하락하는 한편, 국가 GDP의 △1.5%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OECD가 지난해 경고했다. 교육의 위기가 국가적 위기를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그동안 교육비서관 인사를 둘러싼 하마평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처음엔 교육부내 국장급 인사가 발탁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지원자가 없어 외부에서 후임을 찾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임기 1년을 남긴 탓에 공무원들이 청와대 행을 꺼린다는 뒷말이 나왔다.

자연스레 시선은 학계나 전교조와 같은 교육시민단체로 옮겨졌으나 뚜렷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내 전문가 그룹에서 후임자가 나올 것이란 설만 무성하다.

비서관 인사가 오리무중에 빠진 것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되는것도 안되는 것도 없는 문 정부 교육 민낯만 드러냈다고 꼬집는다.

한 국회교육위원회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지난 4년간 공론화 한다며 세월 보내다 임기 1년을 남긴 지금에 와서야 국가교육위원회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국민들이 납득할만 한 성과를 보여줘야 위원회 출범의 설득력이 생길텐 데 뜬구름 잡는 토론회만 하고 있으니 속 터질 노릇”이라고 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오늘 청와대 참모진 8명 인사 단행에서 조차 교육비서관이 임명되지 않았다. 청와대가 교육 소홀을 넘어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현장의 목소리가 더 거세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교총의 교육수석 부활 요구도 외면하더니 이제는 교육비서관 조차 공석이 길어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하고 교육 컨트롤타워 역할과 균형잡힌 전문성을 갖춘 교육비서관의 조속한 배치를 거듭 촉구했다. <기사제보 edupres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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