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줄어들지 몰라도 학급당 학생수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이 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 교육여건이 열악해 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교조가 공동으로 주관한 교원정원 토론회에서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은 교육부 통계자료를 인용, 교사 1인당 학생수 대비 학급당 학생수 비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 실장은 지난 2000년 2020년까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바탕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유추해 본 결과 초등은 1.3배에서 1.5배로, 중학교는 1.8배에서 2.1배, 고등학교는 2.1배에서 2.3배로 각각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감소하는 만큼 학급당 학생수는 감소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사 1인당 학생수 산출 기준이 부풀려져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했다.
노 실장은 교사 1인당 학생수 산출 때 휴직교사를 대체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경우 교사가 2명인 것으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이어 교육부가 작성하는 교육기본통계 역시 휴직 및 기간제 교사가 모두 교사 정원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교육지표 기준에서 제외됐던 교장과 교감, 영양, 사서, 보건, 상담교사 까지 망라하다보니 교육기본통계산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교육지표 보다 항상 적게 나온다고 했다.
노 실장은 만약 실제 수업하는 교사만을 대상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계산한다면 우리 교육현실을 훨씬 열악한 현실을 드러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평균의 함정을 바로잡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20 명 이하로 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이하로 제한해야 20평 정도되는 교실공간에서 학생 1인당 최소 1평의 공간은 마련돼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등교수업이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 학급당 학생수 20명에 따른 필요 교원수는 얼마?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면 교원은 얼마나 더 필요할까? 노 실장은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급수는 12만 3.761개이며 초등학생수는 274만7,219명이라며 이를 근거로 하면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22.20명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 상한제를 실시하면 1만 4,775개 학급이 더 필요하며 1만 8,468명의 교원의 증원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0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학급당 학생수가 21명이 넘는 학급의 비율은 초등학교 84%, 중학교는 84%, 고등학교는 72%이다.
31명이 넘는 학교만 보면 고등학교는 3%, 초등은 10%인데, 중학교는 20%로 10,391학급에 이른다. 급간 중간값으로 계산해볼 경우에 437만8천여명으로 추산되는 학생들이 21명 이상의 과밀한 학급에서 학습과 생활을 하고 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박정현 교사(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는 "교육당국은 학령 인구의 감소를 이유로 들어 교원의 수를 줄이려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자연적인 감소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가 OECD 평균에 근접한다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예측에는 오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의 모든 학교의 수를 더해 평균을 낸 수치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어 "학급당 학생 수의 문제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면서 "OECD 기준에 비해 크게 높지 않은 수치라고 주장하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신도시의 일부 학군의 경우 과대·과밀 학급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지역적 요인과 특수성으로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학생 수 감소로 학교의 존폐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어떤 점을 지원해주고, 함께 발전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견도 함께 제시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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