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김민정기자] 대학구조조정 칼바람이 현실화 됐다. 앞으로 수도권 대학도 정원을 최대 50% 감축할 수 있게 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미충원 사태가 잇따르자 정부가 학생 충원율 여부에 따른 권역별 정원감축 카드를 꺼냈다.
충원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권역 내 대학 가운데 30∼50%를 대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년 5월께 5개 권역별 기준 유지 충원율을 설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기준 유지 충원율 충족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각 권역별로 설정된 유지 충원율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을 요구하게 되며 그 폭은 권역별로 30∼50% 대학이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수도권 대학도 정원 감축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다.
대학이 정원감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 지원 이라는 강력한 행정수단도 동원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올해 전국대학의 미충원 규모가 약 4만명으로 추산된다며 오는 2024년까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특히 지방대와 전문대를 중심으로 미충원이 크게 발생해 지역의 위기가 심화될 수 있거 걱정이라며 국가 발전의 생태계를 이끌어야 할 대학들의 경쟁력 저하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학들이 공유와 개방,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할수 있도록 교육여건과 재정이 부실한 한계대학을 집중관리하고 폐교와 청산절차를 체계화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교육부는 "대학별 적정화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온 후 내년 5∼6월께 나올 것"이라며 "2023∼2024학년도부터는 정원 감축 효과가 눈에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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