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의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는 제도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평가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평가결과가 교사 인센티브나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결과를 인센티브‧제재와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학생 및 학부모들의 90% 이상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평가 객관성 제고를 위해 현재 온정주의로 흐르고 있는 동료평가 비중을 낮추고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평가결과의 인사 및 성과급 반영도 중요하다”면서 “교육과정 운영과 학급운영, 생활지도를 위한 자질과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정신질환, 성범죄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교원을 퇴출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저평가자에 대해서는 장기연수나 휴직을 통한 전문성 및 자질 제고 기회를 부여하되, 개선의 여지가 없는 교원에 대해서는 권고사직 또는 직권면직 처분까지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부적격 교원 처분 수준을 결정하도록 교원단체나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누구 하나 방치되지 않는 건강한 사회, 계층이동이 활발한 역동적인 사회, 사회경제적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학교와 공교육의 질 향상은 훌륭한 교사들의 에너지로 뒷받침될 수 있다. 교원평가제 실효성 강화를 비롯해 기초학력보장제 전면시행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해 단순 교육 개혁이 아니라 혁명 수준의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 의원은 오는 목요일(20일) 오후 2시 How's 카페 여의도점에서 ‘교육혁신과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수업평가제 #국립대학중심 #무상교육 #기초학력보장을 주제로 목동 중고교생 학부모와 이범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영희 단국대 교수, 전제상 공주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