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 및 공무원의 재산등록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대정부 및 대국회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교총 주도로 전개된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철회 청원에는 12만 3111명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청원 내용을 공개한 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교원을 잠재적 투기범 취급하는 재산등록 추진은 즉각 철회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윤수 회장은 "도대체 교원이 무슨 업무상 부동산 정보가 있어 투기하고 부당이익을 취한단 것인지 되묻는다"며 "이미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으로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 커피 한 잔만 받아도 처벌을 받는 등 이중삼중의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추진을 철회하고, 차명 투기 적발 등 실효성 있는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산등록은 관련 업무 공직자 등 타당한 기준과 범위를 세워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원 등을 잠재적 투기범으로 취급하고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재산등록 대책과 법안을 끝까지 대응해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10일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명지와 재산등록 철회 청원서를 청와대, 국회,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 회장은 “재산등록 추진을 끝내 강행한다면 헌법소원도 불사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edupres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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