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폐지가 답이다” .. 교사 10명 중 8명 사기↓ 갈등↑
“교원성과급 폐지가 답이다” .. 교사 10명 중 8명 사기↓ 갈등↑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5.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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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의원이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원성과급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강득구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의원이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원성과급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강득구 의원실 제공)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교육은 성과가 아니라 성장이다.’ ‘S를 받아도 편하지 않고, B를 받으면 절망감과 의욕이 저하되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꺼진다.’ ‘성과급 등급에 동의하는 교사가 몇이나 되겠는가.’

교사노조연맹 등 교육연대단체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교원성과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이 성과급 폐지를 주장했다. 교사 10명 중 8명은 성과급을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직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일 교육단체와 강 의원실이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교원성과급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성과급으로 사기가 진작됐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8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86%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간 갈등을 부추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초중등교원 3만 823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에따르면 학교는 성과를 내서 증명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 7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교원성과급이 다양한 교사직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에 대해서는 78%가 공감했다. 교원성과급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는 질문에 74%가 ‘그렇다’고 답했다.

성과급 평가방식에 대한 불신도 컸다. 교사들은 성과급 평가방식이 공정하지 못하다에 78%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역량있는 교사들이 우대받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6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자유서술형으로 작성된 응답에서는 ‘성과급은 백해무익한 제도다’ ‘교사들 간의 위화감과 열심히 노력해도 의미없다는 생각이 든다’ ‘성과급을 폐지하고 전액 상여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또 성과급을 교원수당으로 전환하자는 의견부터 모든 교원에게 동등하게 지급하거나 경력순으로 지급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강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성과급 개선 TF를 구성, 교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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