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사 특별채용 문제로 조희연교육감은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교육은 백년지대계, 가장 깨끗하고 존경의 대상의 되어야 할 수도서울의 서울교육청을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본다.
‘당신도 그런 저런 과거가 있겠지만 내 앞에선 미소를 짓네. 언제 한 번 가슴을 열고 소리 내어 소리 내어 울어 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이 가사는 내일은 미스터트롯 결승전에서 장민호가 불러 중년 남성들의 가슴을 훔친 남자라는 이유로의 일부 가사이다.
이 노래의 가사를 들으면 조희연교육감의 말 못할 사연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져 본다. 언론보도를 보면 말 못할 사연이 있지 않을까하는 추측을 해보게 된다. 조희연교육감은 해직교사 특채는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한다. 아무리 시대정신이라고 해도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것은 과정과 절차의 준수라는 점이다.
조희연교육감은 교육감의 재량행위라고 하지만 특별채용을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편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유는 특별채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과장이나. 부교육감이 반대하고 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본다.
조희연교육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면 끝까지 부교육감을 비롯하여 국, 과장들을 설득하여 채용하는 절차를 지켰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에게 주어진 재량행위를 행사할 때 유념해야 할 사항은 절차와 과정이다. 교육감이 본인에게 주어진 재량행위라고 해서 지역청이나 단위학교의 교장들이 국장, 과장들이 반대하는 행위를 추진하는 행위와 일선학교 현장에서 학교장이 교감이나 부장교사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처리하는 사례가 나타났을 때 교육감은 잘못을 지적할 수 있을까?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되는 사항은 끝까지 안 된다고 하는 부교육감, 국과장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법과 상식이 존재하고 있음에 위안을 삼고 싶다. 서울교육의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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