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 등록금 100% 면제 법안 발의 .. 대학도 무상교육?
지방국립대 등록금 100% 면제 법안 발의 .. 대학도 무상교육?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1.04.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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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김민정기자]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한국장학대단의 국가장학금을 통한 등록금 지원 이외에 국가나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재원을 부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23일 지방대학 중 국립학교의 등록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또는 100분의 50 이상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안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지역인재 유출 등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 국립대학부터 학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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