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지난 9일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신 산업분야 등 교사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특정 교과에 한해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교사자격증 보유를 원칙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상의 기간제 교원 임용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했다면 기간제 교사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범대나 일반대 교직과목에 없는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를 기간제 교사로 임용해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하지만 교사들은 고교학점제를 계기로 등장한 무자격 기간제 교사가 결국 교사자격증 체제를 허무는 기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내 한 중학교 교사는 “고교학점제로 들어온 기간제 교사들은 최소 3~4년 이상 근무하는 중기 기간제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며 “일단 교직에 들어오면 영어회화전문강사나 스포츠강사처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등학교 교사는 “교사정원을 늘리고 양질의 교사를 확보하려는 노력보다 무자격 기간제 교사라는 선심행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 한다”면서 “결국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논리에만 충실한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

교사커뮤니티 등에는 앞으로 무자격 기간제교사는 수업에만 전념하고 정규교사는 수업에 각종 행정업무까지 도맡는 '행정 교사'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자조적인 글과 함께 공교육 부실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전 국민에게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는 희망을 심어주는 법안”이라며 “이런 추세라면 심폐소생술교사, 파티쉐 교사, 드론교사, 돌봄교사 등이 등장하지 말란 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