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서울대 평의회가 학술림 무상양도와 관련, 유은혜 교육부총리 틴핵을 언급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서울대 종합감사를 요구하며 정면으로 맞받았다.
서 의원은 21일 국회 사회문화문야 대정부 질의에서 서울대 평의회가 학술f림 무상양도를 요구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고 나서자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여의도 면적의 60배가 넘는 서울대 학술림은 지난 2011년 서울대가 법인화되면서 소유권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서울대는 학술림에 대한 무상 양여를 요구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반대로 현재까지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서 의원은 서울대 법인화 이후 서울대가 공공성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법인화 이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서울대 종합감사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2021년도 대학 신입생 충원율이 급감한 가운데 특히 지방대학들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며 지방대학의 구조조정 및 지방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올해 대학과 전문대학이 신학기 개강 직전까지 추가모집에 나섰지만 4년제 1만6,000명, 전문대학 2만4,000명 등 신입생 미충원 규모가 4만 명에 이른다.
4년제 대학 198개교가 1만6,000명, 전문대학 133곳이 2만4,000명 등이다. 이는 지난해 미충원 인원 1만8,860명의 2배가 넘는 규모다.
특히 4년제 대학 중 정시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 모집한 인원(2만6,129명) 중 90.3%(2만3,767명)가 지방대에서 생긴 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신속진단키트 도입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신속진단키트에 교육현장의 우려가 크다면서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 방안 및 학교 현장의 방역체계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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