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관련 교육부는 교육자치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단순한 권한 배분의 문제를 넘어 진정한 학교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정비과제를 점검·발굴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7년부터 시도교육청에 124개 과제를 이양, 권한 배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에 요구한 권한배분 이양 과제를 131개이다.

교육부는 이날 자율학교 지정 운영권한 및 학교안전통합시스템 사업과 두발 휴대폰 사용등에 관한 학교규칙 재개정 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했다.

반면 교원평가 폐지, 교원임용 세부사항 권한이양,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지원 등 7개 과제는 이양을 진행중이거나 중장기 과제로 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