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먼저 현행 수능은 고교졸업자격고사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절대평가를 통해 일정 기준점 이상이면 고교 졸업자격을 주거나 아니면 PASS/FAIL로만 구분 짓는 방안이다. 대신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최종학력에 졸업이 아닌 이수로만 표기하게 된다.

학생들의 기본학력을 보장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수능시험의 고교졸업자격고사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교육부 정책 의지대로 수도권 소재 16개 대학이 수능정시전형을 40%까지 높이게 되면, 전국의 초중등학교는 회복하기 어려운 교육과정의 왜곡과 파괴에 직면하게 되고, 고교학점제 역시 좌초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생평가 방식과 관련해서는 100% 절대평가와 과정중심평가, 교사별 평가제가 시행을 제안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절대평가 도입이다.

100% 절대평가를 실시해야 만 학생들이 상호 협력을 습관화 내면화 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상생과 발전을 통해 건강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평가는 해당 대학이 원하는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지원한 학생들을 변별하고 서열을 매기려는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지 고등학교에서 이를 대신해 줄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또 절대평가 전환과 함께 100% 과정중심 평가 필요성도 주장했다.

학생들의 학급단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완전학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간, 기말고사와 같은 일제고사를 대체하는 과정중심평가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 면서 이를 통해 학생 맞춤형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는 100% 교사별 평가제를 시행해야만, 모든 교사가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전문성과 자율성 마음껏 발휘할 수 있으며, 수준 높은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들 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면, 전체 교사의 질적 수준이 동반 상승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학생부에 대해서는 현재 성적 기록 위주에서 학생 성장 기록으로 성격을 바꾸는 체제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학생부가 성장기록이기 보다는 대학입시를 위한 성적 기록에 그치고 있어 교사의 평가권은 보장되지 않은 채 평어기록을 채우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보고서는 대학 신입생 선발 방식과 관련, 공교육정상화 원칙을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신입생 선발 권한은 대학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대학별 입학 전형은 전문성과 자율성,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히 공교육정상화 법과 원칙에 따라 논·서술형 평가, 면접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확보’원칙에 따라 관련법과 원칙의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정원 삭감 또는 폐지하는 등의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같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쯤 중장기 교육정책 의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