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교사 54% B등급 .. 보건·영양·사서·상담 교원성과급 차별 여전
비교과교사 54% B등급 .. 보건·영양·사서·상담 교원성과급 차별 여전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4.06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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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국 유초중등 비교과 2513명 대상 교원 성과급 차별 실태조사
전교조 비교과교사 교원성과급 인식 설문조사 결과.
전교조 비교과교사 교원성과급 인식 설문조사 결과.

[에듀프레스 김민정기자]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들에 대한 성과상여금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가 지난 1~~2일 이틀간 전국 유,초,중,고에 근무하는 비교과 교사 25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4%인 1,367명이 2020학년도 성과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B등급의 인원 배정비율을 30%에서 20%로 낮추었지만, 여전히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는 B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성과급 평가에서 조사에 응한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중 최하등급인 B등급을 받은 경우는 75%인 것을 감안하면 다소 줄어든 추세 이지만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조사에서는 응답자 1569명 중 최상위등급인 S등급은 단 5%밖에 없었다. S등급의 인원 배정비율이 30%인 것을 고려하면 비교과 교사가 S등급을 받는 경우는 극히 적다.

‘성과급제도는 교사들의 업무 성과를 공평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8.9%,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6.7%였다.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인 95.6%가 성과급 제도는 교사들의 업무 성과를 공평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편 성과급제도가 비교과교사에게 차별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매우 그렇다’ 78%, ‘그렇다’ 14%로, 응답자의 92%가 비교과교사에게 차별의 요소가 있다고 답했다. 성과급제도는 업무 난이도를 제대로 반영한다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24%, ‘전혀 그렇지 않다’ 57%로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81%는 업무난이도를 제대로 반영해도 성과급제도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성과급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차등성과급을 균등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에 응답한 비율이 78%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교육청 단위에서 비교과교사를 평가하여 등급 결정’이 11%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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