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재산등록 철회하라” .. 교총-교사노조 한목소리
“교원 재산등록 철회하라” .. 교총-교사노조 한목소리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1.03.31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듀프레스 김민정기자] 정부와 여당이 공직자 투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교원 및 공무원 재산등록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교총과 교사노조연맹 등 교직단체가 일제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31일 성명을 내고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사기만 저하시키고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최근 LH 등 일부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갓 입직한 교사부터 전체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체 교원,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함으로써 허탈감과 사기 저하만 초래할 뿐 아니라, 갈수록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 정보 노출로 범죄에 악용되거나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연맹도 이날 성명에서 이번 정부 여당의 발표에 대해 일반 교사들은 자신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 여기며 분노하고 있다며 만약 투기 정보를 활용하여 재산을 취득하였으면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일반교사들까지 재산등록 대상자로 확대하여 일선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재산등록 범위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와 적정한 범위의 고위직 공무원 및 선출직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제하고 일반교사까지 재산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