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교직사회은 어처구니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투기는 잡지 못하고 애먼 교사들만 희생양 삼아 보여주기식 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교사들 중에는 “이럴 바엔 차리리 집에 CCTV 달아라” “등록할 재산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LH 수사도 못하면서 왜 하위직 공원들만 괴롭히나” 잘못한 사람 따로 있는데 엉뚱한데 화풀이 한다“ 원치 않는 개인정보 유출로 심각한 사생활 침해다” “가족들 통장까지 다 털어야 하느냐” 등등 불만이 쏟아졌다.

정부가 오죽하면 이런 대책까지 내 놓겠느냐는 동조하는 분위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이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사는 ”부동산 투기 잡으랬더니 힘없는 교사만 잡은 꼴“이라면서 ”주변 동료교사들 중에는 내세울 재산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의 한 교육전문직은 “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사의 재산 내역을 모두 파악할 수 있어 자칫 범죄에 악용되거나 비교 대상이 돼 놀림감이 될 수 있다”며 “사적 영역까지 공개하라는 것은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도 “부동산 투기가 가능한 내부정보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닌 교원들까지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아 재산등록을 강요하는 것은 몹시 불쾌한 일”이라고 쏘아 붙였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잘못한 게 없으면 재산등록 해도 괜찮은 것 아니냐고 말들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집에 CCTV 달고 휴대폰 문자내역도 나중에 공개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 등 진보성향 교직단체들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전교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공무원 재산등록으로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교원을 포함 하위직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하겠다는 것은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법안과 이해충돌 방지법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장원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은 “구체적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모든 교원에게 재산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굳이 해야 한다면 재산등록 대상을 교장, 교감 등 관리직으로 국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부동산 투기를 잡을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여당이 할 일 ”이라며 “교원까지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