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성과급 조기 집행 요청에 따라 급한대로 최저 성과급을 우선 지급하고 S-A등급은 4월 16일 차액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차등지급률 50%를 기준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교사 평균 성과급은 S 4,768,550원, A 3,993,170원, B 3,411,640원이다. 이를 근거로 하면 모든 초중고 교과교사는 31일 B 등급에 해당하는 3,411,640원을 우선 지급 받는다.

그리고 학교에서 정해진 등급에 따라 4월 16일 S 등급은 1,356,910원을, A 등급은 581,530원을 각각 더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등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비교과교사, 기간제교사 등은 3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등급 심사 등에 시간이 소요돼 물리적으로 정해진 기한(31일)내 지급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4월 16일 S,A,B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일괄지급된다.

교직사회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서울시내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비교과교사 A씨는 "할부 성과급이란 말은 처음 들어본다. 성과급 가지고 교사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받고서도 기분 나쁠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교과교사는 먼저 주고 비교과교사는 등급심사하고 지급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나중에 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교과와 비교과 등급 차별 안한다더니 이젠 지급시기도 따로 취급한다"며 어처구니 없어 했다.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집행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발상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온 교육당국이 성과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억지 조기집행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교사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부산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기에 예산 조기집행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교사는 아무도 없다"면서 "오히려 성과급 쪼개기로 교사들의 마음의 상처만 긁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B등급을 받은 교사들은 4월 16일  차액지급대상에서 제외돼 두번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게된다"지적하고 "누구를 위한 쪼개기 성과급인지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며 거듭 차등성과급 폐지를 촉구했다.

교원 성과급 쪼개기는 서울을 비롯 전국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성과급 지급 지침을 확정하면서 3월말 까지 교사들에게 지급토록 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3월과 4월 두차례 나눠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